이재갑, 오늘 'ILO 비준' 정부 입장 발표…국회 논의 촉구?

경사노위 합의 무산 이틀만에 입장 발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형식적 행위 그쳐

고용부, 국회에 ILO 비준 논의 요청할 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민스런 표정으로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선(先)비준 후(後)입법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힌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지난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 협상이 불발된 지 이틀 만이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동자 단결권을 논의한 뒤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단체교섭과 쟁위행위 개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노사 견해 차가 커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며 노사 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균형성 있는 노사관계 틀 마련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대화(경사노위)와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을 우선적으로 지켜본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상이 불발로 끝난 데다 국회 파행도 길어지고 있어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정부가 더이상 침묵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국정과제 중 하나다.

노사 간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준부터 하고 입법을 하는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만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준 동의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가 있어야 관련 조항에 대한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여야 간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여야 간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ILO 협약은 그렇게(선비준 후입법) 처리하기에는 우리사회나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기에 맞춰 법을 개정하는 입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국회의 동의권을 전제로 정부가 ILO핵심협약 '선비준'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고용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ILO 기본협약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 국제규범"이라며 "국내 제도와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적용의 예외나 유예가 허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협약의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이런 저런 국내적 사정을 들어 4개 기본협약의 비준을 미뤄 왔는데 더 이상의 지체하는 것은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광택 한국ILO협회 회장은 "한국은 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인데 EU는 지난해 말 한·EU-FTA 권고조항 미이행을 내세워 한국정부를 상대로 무역분쟁 절차를 개시하여 전문가 패널 소집을 앞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기념총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ILO가 보낸 초대장을 받은 문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을 검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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