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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KDI "국가채무비율 40%, 넘어서 안 되는 선 아냐"

등록 2019.05.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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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저점, 이르면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가능성"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과 정규철 연구위원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내경제 등의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과 정규철 연구위원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내경제 등의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최근 불거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논란과 관련해 "넘어서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는 안정적인 관리지표임은 틀림없지만 넘어서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다 보니 세계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지표"라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본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예로 들며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재정 확대를 놓고 미묘한 시각 차를 보이자 '국가채무비율 40%'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 논란에 대한 KDI 입장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는 안정적인 관리지표임은 틀림없지만 넘어서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다 보니 세계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지표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KDI 입장이라기보다는 연구자로서 가진 생각이다."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리 인하로 받아들여도 되나.

 "전적으로 금리 인상과 인하에 관한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전문 위원들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본다. 다만 최근 경제 상황을 판단했을 때 여러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산재해있는 상황이다. 2분기 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 환경이 전개될 경우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게 맞는가.

 "지금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은 2.6~2.7% 정도로 본다. 이번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원래 10만명이었던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20만명으로 늘린 근거가 무엇인가.

 "취업자 증감과 관련해 지난 전망 때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과도하게 봤다. 지난 전망에서 올해 취업자가 10만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저임금 관련 정책들의 부정적인 효과를 크게 본 듯하다. 이번 전망에서는 새로운 정책들이 취업자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 보건 및 의료·복지 서비스 부분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경의 부작용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

 "부작용이 더 심화될 경우 0.1~0.2%p 정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 중간값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결정한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과도하게 생각했던 최저임금 영향 부분을 축소하고 서비스업 고용증가,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 증가를 감안했다. 10만명 정도 플러스한 효과가 이번 전망에 반영됐다."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을 과도하게 봐서 조정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전 전망 때) 잘못 분석을 했던 것 같다. 고용이 지난해 7~8월 지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00명 나타나는 등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분석해 12월 전망을 했다. 그래서 고용 위축의 영향이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이번 전망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미·중 갈등의 심화는 지난 전망에서 상당히 반영됐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 수치도 악화 가능성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IMF 등 다른 기구 전망보다 KDI가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전망에서 반영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미·중 분쟁이 심화되면 성장률이 내려갈 여지가 있나.

 "미·중 분쟁이 심화해서 관세부과 대상 항목이 늘어나거나 관세율이 높아지는 등 분쟁이 미·중뿐 아니라 유럽국가로 확산될수록 우리 경제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 경제의 향후 장기적인 성장 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적 하방요인일 수밖에 없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세부 구성지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제시했던 구성지표보다 악화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움직임 효과가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경제에서 설비투자가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관련해 제조장비들이 거의 수입인데 투자 전망이 감소하면 수입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 하반기 성장률을 서로 상쇄하며 완충하는 모습을 보일 듯하다."

-GDP 디플레이터(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나 물가지표가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 디플레이션 상황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가. 민간수요가 구조적으로 낮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국면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이는데.

 "디플레이션이 당장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  추가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바탕을 둬 통화 정책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디플레이션보다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조정정책)이라는 단어로 최근 상황을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낮은 물가 상승세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나타날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적극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2020년까지 GDP 갭(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 마이너스가 유지될 것으로 봐야하나.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GDP 갭이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되는 상황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올해 하반기를 경기 저점으로 봐야 하는가.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국내 설비투자를 움직일 정도로 강한 수요 상승세는 아닌 걸로 판단한다. 하반기에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설비투자 중심으로 나타나는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건 아닌 걸로 본다. 수치상으로는 올해 빠르면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가 경기 저점이 되지 않을까 본다."

-추경 효과는 4월 중 통과로 가정해 반영한 것인가.

 "추경효과가 2분기 후반인 6~8월부터 나타나지 않겠느냐 가정했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효과가 뒤로 미뤄지면서 금년 성장률을 지지하는 효과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효과들이 올해가 지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내려가는 만큼) 내년 성장률을 올리는 모습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추경이 2분기 중 통과된다면 정부 기대대로 성장률이 0.1%p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전체 사업의 성격별로 구분해봤을 때 5~6월 통과가 되면 금년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상승 폭은 0.1%p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내년에는 0.2~0.3%p 정도 추가적인 효과도 이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릴수록 민간소비나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활동이나 가계의 민간소비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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