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정책 대단히 중구난방" 미 전문가

압박이나 유인책으로 비핵화 실현 불가능

싱가포르 공동 선언으로 해결됐다고 선언

최근 북 미사일 시험으로 허구임이 드러나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 모습을 13일 보도했다. 2018.06.13.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복잡한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 매우 중구난방(remarkably undicsciplined)이며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고 미 전문가가 21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 헨리 키신저 석좌교수인 핼 브랜즈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마침내 길을 잃다'란 제목의 칼럼에서 위와같이 강조했다.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의 '최대 압박'에서 지난해 '최대 관여'로 대북정책을 전환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CVID는 "압박이나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이같은 딜레마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최근 미국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회피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어려운 문제를 "매우 중구난방으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모호한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뒤 북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것이 최대의 실수"라면서, "합의문에서 북한이 약속한 것은 거의 없으며 북미 양측은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와 같은 근본적 문제를 얼버무렸다"고 비판했다.

공동합의가 2017년 백악관이 주도해 북한을 협상에 나서도록 한 경제압박을 약화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이나 미 국방관계자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칼럼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허구는 언제라도 실체가 드러날 일이었으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두차례 시험발사한 사실을 꼽았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미국에 제재완화를 하도록 은근히 압박하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는지를 시험해본 것이라고 분석하고, 한반도 상황은 비교적 조용했던 지난해보다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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