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학교 준비위 “교수, 논문 공저자에 자녀 등재 만연”

입시 비리 철저 수사 촉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사단법인 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는 22일 ‘논문 공저자 등재’라는 수법으로 드러난 대학교수들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만연하고 있는 대학교수 입시 비리 실태를 철저히 밝혀 연루자들을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교수들이 중고생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려 입시의 스펙에 활용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일부 대학교수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쳐온 정도에 비하면 그야말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려진 것만 해도 2007년부터 10여 년 동안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고, 이 가운데 7명의 교수는 자녀가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부는 서울대, 전북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해 강원대와 전북대, 서울대 대학원 등의 입시와 편입학에 활용한 의혹이 있음을 밝혀 사법당국의 수사도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공공성’이 구현돼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학교수 사회의 불법적 입시 부정은 근원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내외학술지 전수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공저자 현황을 파악·불법적 연구 부정 실태 파악 ▲연구 부정·입시 부정 행위 문책과 처벌 기준 정립 ▲연구윤리 준수 검증 위한 국가 전문 전담기구 ‘국가연구윤리위원회’(가칭) 설치▲부모의 ‘역량’ 아닌 학생의 성과·잠재적 가능성으로 평가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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