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울산서 개최

'체육용품 유해물질 대책 촉구' 등 12개 안건도 다뤄

교육감 10여명 "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을" 회견도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오후 울산시 동구 라한호텔(엣 현대호텔)에서 제67회 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22.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제6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22일 울산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 교육감들이 전조교 법적 지위 회복을 한뜻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울산시 동구 라한호텔(엣 현대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12개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관련 유예 고시 단축안과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촉구안,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안 등 학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안은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어린이 보호 차량을 제외한 전세버스에도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라는 규정의 유예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안건이다.
 
또 체육교구 관련 안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체육용품을 정부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취지를 담았다. 전기통신사업 관련 안은 청소년에게 유해매체 차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밖에 국유지 사용권한, 예비비 사용 권한 등 권한배분 사안과 사학의 공공성 강화 정책들도 제안됐다.
 
김승환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협의회가 학생들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작은 사안도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오후 울산시 동구 라한호텔(엣 현대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2019.05.22.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이에 앞서 교육감 1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어 교육계 손실이 크다"며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 규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ILO 권고를 이행 등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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