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WTO 사무총장에 "분쟁해결 기능 못해 유감"

라이트하이저 "일본 희생 보고싶지 않아"

【모스크바=AP/뉴시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2019.05.1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WTO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간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승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분쟁해결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23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아제베두 사무총장을 만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가 협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분쟁해결 기능을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에 대한 신뢰감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제베두 총장은 "이번 결과가 일본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인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분쟁해결의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가맹국 간에 논의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고노 외무상은 아제베두 총장과의 회담 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같은 주장을 하며 WTO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많은 경우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문제를 통감해왔지만, 일본이 희생되는 사태는 보고 싶지 않았다"며 미일 양국이 협력해 WTO 개혁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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