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통해 10년간 115만명 취업

등록 2019.05.23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10년 성과 분석

1년 고용유지율 38.6%에서 52%로 상승하기도

구직 활동 기간에는 수당 지원 없어 한계 지적

정부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해 보완

고용부 "국민 삶 긍정적 변화…미비점 개선해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대표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115만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고용유지율 또한 2010년 38.6%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가 매해 달라져 사업 운영이 불안정 한데다, 구직 기간에는 수당 지원이 되지 않아 생계유지 부담이 큰 구직자에겐 한계로 작용하는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한 지난 10년간 누적 인원이 200만명을, 취업자 수는 11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직업능력 개발(2단계), 취업 알선(3단계) 단계로 나눠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다.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2009년 당시 9000명 수준이었던 지원 인원은 2018년 30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취업자 수도 2010년 1만5000명에서 2017년 2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질적 성과도 나타났다. 취업률은 2010년 59.2%에서 2018년 64.9%로 5.7%포인트 상승했고, 1년 고용유지율도 2010년 38.6%에서 2018년 52%로 13.4%포인트 올랐다.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이혼 후 홀로 5명의 자녀를 키우던 중 2012년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고 생활고로 인해 우울증을 겪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월 2~3회 대면 상담을 하면서 우울증이 완화됐고 구직의욕을 갖게 됐다. 이 여성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회사에 취업해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퇴직하고 나이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50대 여성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상담사는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11년간의 경리업무 경력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주목해 사회복지기관의 요양보험업무 담당자로 취업 목표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 참여자는 거주지 근처 요양원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업무 담당자로 취업하며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됐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국장)은 "취업성공패키지가 구직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와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월 한 사업 참가자는 이재갑 장관과 현장 간담회에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려고 하니 올해 예산이 바닥나서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라면서 "당장 취업하려면 도움이 필요한데 내년까지 기다리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한 점도 사업의 한계로 꼽힌다.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지만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다. 이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로서는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셈이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다.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을 해 취업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참여자는 이러한 밀착 상담을 바탕으로 수립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실업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낮은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한다"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