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스몰라이선스 도입 적극 검토중"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 기조연설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정부의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시장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또 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간편 보험가입, 금융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 등의 새로운 서비스 테스트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으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전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핀테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알렸다.

그는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할 것"이라며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방·경쟁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금융인프라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결제, 보안 및 신용정보 등 한국의 금융인프라를 접목해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는 한편,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해외진출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5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금융위, 국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핀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해외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 금융회사 및 주요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1일차 '비즈니스 데이', 2일차 '청춘 데이', 3일차 '패밀리 데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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