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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교통안전 조례안' 개정…75세 이상 운전면허반납제 시행

등록 2019.05.23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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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10만원 괴산사랑상품권 제공

제천시, 청주시에 이어 도내 지자체 세번째로 개정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는 23∼24일 27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15건을 처리한다. 2019.05.22.(사진=괴산군의회 제공)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는 23∼24일 27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15건을 처리한다. 2019.05.22.(사진=괴산군의회 제공)[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10만 원 괴산사랑상품권을 받는다. 

괴산군의회는 23∼24일 277회 임시회를 열어 안미선·장옥자·신송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괴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괴산군이 예산 범위에서 10만 원 상품권을 준다.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등록증을 제출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 운전면허 소지자는 99만1131명으로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9만8244명(9.9%)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248명(65세 이상 214명)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괴산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850여명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9362건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낸 사고는 1855건(19.8%)을 차지했다. 괴산은 373건의 교통사고 중 131건(35.1%)을 고령 운전자가 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괴산군보다 먼저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모아)를 준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같은 달 조례를 개정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000여명으로 추산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청주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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