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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비판' 최종구 "혁신 승자, 패자 이끌고 함께 걸어야"(종합)

등록 2019.05.23 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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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재웅 대표에 "무례하고 이기적" 비판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 기조연설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 규제 혁신 추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향한 경주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비판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으로, 전날 '설전'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그 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비로소 사회전체의 번영으로 귀결된다고 한다"며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것임을항상 유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인 22일 최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위한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웅 대표를 향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을 언급하며 "특히 타다 대표자가 하는 언행을 보면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택시 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당국을 비난하고 업계에 대해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웅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어찌됐든 새겨듣겠습니다"는 반응을 보이며, 최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또 이날 연설을 통해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정부의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시장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또 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간편 보험가입, 금융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 등의 새로운 서비스 테스트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으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전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핀테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알렸다.

그는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할 것"이라며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방·경쟁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금융인프라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결제, 보안 및 신용정보 등 한국의 금융인프라를 접목해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는 한편,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해외진출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5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금융위, 국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핀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해외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 금융회사 및 주요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1일차 '비즈니스 데이', 2일차 '청춘 데이', 3일차 '패밀리 데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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