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여금' 착시에 저소득·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 줄었다

올 1분기 1-5분위 소득 격차, 2.2% 감소

대기업들, 17년 상여금 18년 1분기 지급

'상여금 효과' 빠지며…5분위 소득 급감

1분위 월 소득 역시 나빠져…2.5% 감소

기재부 "분배 여건 개선 위해 총력 대응"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올해 1분기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과 고소득층(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기업 상여금 지급 시기가 연말에서 1분기로 늦어졌던 결과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서가 아닌 고소득층의 상여금이 미반영되면서 격차가 좁아진 '착시 현상'이다.

【그래픽=뉴시스】1·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019년 1분기 가계 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 5분위 가구는 99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2.5%, 2.2% 감소했다. 1분위-5분위 가구 간 월평균 소득 격차는 867만300원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격차인 886만5000원 대비 19만4700원(2.2%) 줄어든 수치다.

올해 1분기 1분위-5분위 가구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격차'도 399만6600원으로 지난해 1분기 격차 410만3300원 대비 10만6700원(2.6%) 줄어들었다.

5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 가구의 몇 배에 이르는지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5.95배) 대비 소폭 낮아졌다. 매해 1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대비 낮아진 것은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의 분배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1분위-5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 완화의 원인이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가 아닌 '5분위 가구의 감소'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만6700원(-2.2%),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0만3600원(-2.1%) 줄어들었다. 특히 근로소득이 각각 3.1%, 2.8%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노·사 합의 지연에 따라 주요 기업이 상여금을 2018년 1분기에 지급했다. 그에 따른 역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는 5분위 가구 상여금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에 비해 5분위 근로소득 증감률이 감소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대기업 상여금 지급이 늦어져 1분기에 반영됐는데 올해에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근로소득이 감소, 1분위-5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전체 가구의 소득창출여력이 녹록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월평균 소득을 전체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1분기 증감률(3.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1분기 6.1%였던 근로소득 증감률이 0.5%로 둔화세가 뚜렷했다. 5.7%였던 사업소득 증감률은 -1.4%로, 3.4%였던 재산소득 증감률은 -26.0%로 감소 전환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 줄었다. 근로소득(-14.5%), 재산소득(-37.8%), 비경상소득(-90.3%)을 중심으로 악화했다. 사업소득이 10.3%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는 2분위 가구에 속했던 자영업자의 소득이 악화하면서 1분위로 편입된 효과라고 통계청은 전했다.

박 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분기 대비 늘었다"면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업황이 부진하고 일부 어려운 자영업 가구가 (2분위 가구에서 1분위로) 하락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에 관해 기획재정부는 "4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7월 실업급여 보충성 강화, 9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을 보완하는 주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면서 "가계소득 증가세 확대, 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 분배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배 지표가 개선됐으나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기 및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20년 도입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추가 대책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1분위 가구 사회안전망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