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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어촌군수협, 의성군 정기총회서 '고향세법 제정' 촉구

등록 2019.05.23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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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곳 군수 농업진흥지역 정비(해제) 등 12건 의결

【증평=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2019.05.23.(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2019.05.23.(사진=증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증평=뉴시스】김재광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3일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수협의회는 이날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10차 정기총회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복지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08년 822억원에 불과했던 고향세 총액이 2017년 3조 7000억 원으로 45배 늘었다.

이 예산을 복지 사업과 정주 여건개선 등에 투자해 농어촌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올렸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고향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홍성열 회장 등 협의회 회장단 4명은 3월 26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고향세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의장과 행안위, 정당 원내대표실에 건의문도 전달했다.
【증평=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2019.05.23.(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2019.05.23.(사진=증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하지만 지난달 열린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고향세법 논의는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달 밀양시 의회를 시작으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남도 의회, 옥천군 의회 등이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43곳 농어촌지역 군수가 참여해 ▲농업진흥지역 정비(해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재원규모(국비) 보전 ▲폐기물 처리 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건의안 12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농어촌지역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2012년 결성했다. 전국의 82개 군 가운데 72곳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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