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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등록 2019.05.23 1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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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경찰서는 경찰서 화상회의실에서 임홍기 서장,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내부 경찰위원과 변호사, 초등학교장, 법무사 등 외부 자문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05.23. (사진=하남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경찰서는 경찰서 화상회의실에서 임홍기 서장,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내부 경찰위원과 변호사, 초등학교장, 법무사 등 외부 자문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05.23. (사진=하남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경찰서는 경찰서 화상회의실에서 임홍기 서장,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내부 경찰위원과 변호사, 초등학교장, 법무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자문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만들기보다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에서는 대형마트에서 백오이 등 총 2만8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해 즉결심판 청구된 70대 여성 등 경미한 형사입건 대상자 5명에 대해 대상자의 진술, 담당수사관 의견제시, 위원 자유토론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원처분 3명, 즉결심판 2명으로 감경 처분했다.

임홍기 서장은 "앞으로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범증이 명백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공감 받는 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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