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대책에 각계 의견 수렴…외부 자문단 위촉

법률검토·제도개선 논의·피해 방지 등 활동

【서울=뉴시스】민갑룡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마약류 범죄수사 자문단 위촉식'에 참석해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9.05.23. (사진=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했다.

경찰청은 학계·여성계·언론계·의료계·약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범죄 수사 외부자문단'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문단은 마약류 관련 법률 검토,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사항 논의, 마약류로 인한 연쇄적 피해 방지 방안 검토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자문단에는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상규 한국중독포럼 공동대표,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장, 조영희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이사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지난 2월2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11주차를 기준으로 관련자 2628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8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마약류 범죄에 관해서는 2508명을 붙잡아 786명을 구속했다. 또 약물이용 성범죄는 37명 검거에 17명 구속, 약물 피해 의심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은 83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이후 자문단 조언을 구하면서 마약범죄 관련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진행하면서 치료·재활 등 후속조치도 고려하겠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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