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논란…"기밀 누설" vs "알 권리 침해"
등록 2019.05.23 17:20:03
靑 "통화유출, 한미 신뢰 깨는 문제…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
"국민 알 권리, 공익제보와 성격 분명 달라…유출자 누설 시인"
한국당 '강효상 지키기' 나서…"알 권리 해당, 공익제보 성격"
靑 "휴대폰 감찰 과정, 불법 없다…유출자 감찰 결과 곧 발표"
【서울=뉴시스】
논란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알권리와 공익제보의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강효상 지키기'에 나섰다. 도리어 청와대의 유출 제보자 색출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3급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누설됐다"며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부정·비리를 알리는 공익제보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 소식통과 국내·외 외교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5월 일본 방문 직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즉답을 하지 않았다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일부 거론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 감찰을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 K씨가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K씨는 강 의원의 대구 대건고등학교 후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누설에 대해서 시인했다"고 밝혔다.
정상간 통화 내용이 현직 외교부 관료를 통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강 의원 엄호에 나섰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오른쪽)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강 의원도 "청와대는 본인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 본인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며 "청와대는 국민들과 본 의원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 휴대폰 감찰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제보자 신원을 결코 밝힐 수 없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일인데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이 촛불 정국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고민정 대변인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국당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또 "휴대폰 감찰 조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라 전혀 불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직원 유출자) 인사 조치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감찰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결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강 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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