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통화 유출 거센 논란 속 외교부는 "말씀 드릴 내용 없다"

등록 2019.05.23 18:52: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금 조사 중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되풀이

자체 징계절차 착수, 검찰 고발 대응 검토할 듯

"비밀취급 인가증만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냐"

"K씨 감찰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5.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23일 해당 외교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이 현직 외교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돼 청와대와 야당이 기밀누설과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직원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 감찰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 "지금 조사 중이고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K씨에 대한 조사 절차를 묻는 질문에도 김 대변인은 "조사는 항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이뤄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K씨의 본부 소환 조치가 이뤄지는 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 현재로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답변했다. K씨는 현재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 감찰을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 K씨가 강 의원에게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자체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K씨의 행위를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는 등 '투 트랙'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부나 공관에서 어느 직급에서 '3급 비밀'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무원도 비밀취급 인가증이 있다"면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흐름도 관련이 있고 (이번 사안을) 통칭해서 비밀취급 인가증 하나만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비밀 기록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과 비밀에 준하는 대외비로 나뉜다.
▲1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K씨에 대한 감찰이 언제까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고 특정사안이면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조만간 외교부에서 관련 인사조치 등 감찰 결과에 대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관심있는 사항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조치가 되고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