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증세 본격적으로 검토한 적 없어"

"1분위 근로소득 감소, 가슴 아픈 부분"

"5~6월 대기업 만나…석유·화학 분야부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경제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나오는 증세 추진 목소리와 관련해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 관련해서 증세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세제개편안 검토가 있지만 일부 지난해 세율 인상이 이뤄진 것도 있고 올해도 증권거래세 인하도 있었다"며 "증세·감세와 관계없이 세제는 합리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일문일답.

-재정 관련해서 증세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증세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건 없다. 7월 세제개편안 검토가 있지만 작년에 일부 세율 인상이 이뤄진 것도 있고 금년도 증권거래세 인하도 있었다. 증세, 감세와 관계없이 세제는 합리적으로 대응해왔다. 특별히 아직까지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없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을 발표한 적 있는데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어제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설전) 관련된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말을 아끼겠다. 신서비스로의 공유경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초지일관 말씀드렸다. 다만 신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거나 피해가 되는 산업·사업 영역이 있다면 사회적 협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업이 개시될 때 기존의 사업영역계층과 윈윈(Win Win)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공유택시와 관련해서는 3월 사회적 대타협을 발표했는데 기대에 만족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역할이 필요하다면 정부 내부적으로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OECD, KDI가 잇따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1년에 두 번 한다. 하반기 경제 방향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6월 하순께 발표하면서 (성장률도)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

-3개월간 한국 원화 절하 폭이 강하다. 최근 쏠림현상이 있던 것으로 보는가.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최근 변동성이 확대됐다. 정부로서는 환율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실수요·실수급 외 요인으로 과도한 쏠림으로 인해 불안이 발생한다면 시장이 건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정화 노력을 다해나갈 준비는 돼 있다."

-추경이 통과됐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안 편성 시나리오가 다를 것 같은데.

"추경은 내년 예산편성의 베이스(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추경 사업이 5월 마무리되기를 누차 요청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6월 초순이라도 추경 심의가 진행돼서 확정했으면 한다. 7, 8월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늦어도 6월 초 마무리돼야 한다. 지금 예산실은 추경 심의도 대비해야 하고 내년 예산 편성작업도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다."

-최저임금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저 숙련 근로자 등 일자리 감소했다고 인정했는데 부총리 생각은.

"최저임금 관련 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다. 고용부 발표는 표본 수가 굉장히 적다. 일부 영향이 있었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일부 민감 업종에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결정했을 때 부총리는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

"할 말이 많다. 버스요금 인상 여부가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통보했다. 물가 담당하는 당국 책임자로서 요금 인상을 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 싶어서 가지 않은 것이다. 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얘기가 나와서 할 말이 많지만 대범하게 넘어가기로 했다.(웃음) 정책도 내부적으로 조율과 숙성이 충분히 돼야 외부로 발표된다. 내부적 조율과 숙성 작업은 많이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경제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정년과 고용인구 재고용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논의할 예정인가.

"매년 80만명씩 고용시장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정년 문제도 포함해 고령인구에 대한 재고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구체적 대안이나 고민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시기를 6월 말로 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일시적 지출과 사회복지 측면의 지출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SOC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축적됐다.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적절하게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SOC 쪽에 역점을 두고 나가자는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진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늘려오지 않았나 싶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당분간 한다는 것인데 '당분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무 자르듯 기간이 있겠나.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가 다 안 좋아서 대부분 선진국이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갔으면 한다고 권고한 것처럼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내용, 사회안전망을 위한 보완조치가 어느정도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지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다. 적어도 내년과 당분간은 적극적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

-통계청 가계소득조사 관련해 1분위 마이너스 증가 폭이 전년 동기보다 줄었지만, 근로소득을 보면 -14.5%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1분위 소득 관련해 저희도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다. 근로소득이 줄은 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등 경제가 어려워서 고용 여건에 반영된 것도 있겠다.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로소득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전 소득도 플러스고 이번 1분위 사업 소득도 10% 이상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정부에 주어진 큰 숙제라고 본다."

-5~6월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만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실무적 준비는 하고 있다. 5월에는 추경 때문에 시간이 잘 안된다. 재벌 총수를 만나겠다는 건 아니고 기업 애로와 투자 관련해서 5~6개 업종 대기업 관계자들의 애로를 경청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석유·화학 분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정도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추경이 다음 주에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제 희망으로는 6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추경과 겹치면 심의가 우선이니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정 보고와 관련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한 건가.

"그렇다. 제가 40% 이내로 하겠다고 보고드린 게 아니라 40%를 넘는다고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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