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변호사 시절부터 타협 모르는 협상가" WSJ

중국 국내법 개정 요구해

【베이징=AP/뉴시스】미중 무역협상 중 미국이 중국의 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조언이 반영된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난 2월13일 베이징에서 열린 무역협상을 끝내고 숙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19. 2. 13.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중국이 미국의 국내법 개정을 요구를 거부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법 개정 요구는 통상 전문 변호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공격적인 협상 방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3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가시화됐다는 징후가 포착된 이후 돌연 교착상태로 빠져든 것은 중국의 경제와 경제 규칙에 대한 장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이 결정에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자문이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WSJ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동료 변호사를 인용해 그가 지난 30년간 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상대와 타협하거나 중간에서 접점을 찾기보다는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공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전임 무역 협상팀 수석 협상가였던 클레트 윌렘스는 "그의 특징이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WSJ에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USTR 부대표를 맡았는데, 당시 USTR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일본의 독주를 무너뜨린 플라자합의 과정에서 일본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자 협상문건으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상대에게 날려 '미사일맨'이라는 악명을 얻기도 했다.

이후 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때도 미국 철강업체와 다른 고객사들이 국외 경쟁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정부에 요청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서 협상 보다는 압박을 선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2010년 미국 의회 미중 경제안보심의위원회(ECS)에 출석해 "중국이 시장원리를 계속 위반할 경우 미국이 저율관세 약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매파(강경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래된 협정을 파기하고 관세를 이용해 미국의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임자였다고 WSJ는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 이전 무역 대표들은 자유무역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이다. ECS의 한 위원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협상을 할수 없다면 (미중간) 합의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 기업들이 무역 전쟁에서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접근법을 취하도록 요구받아왔지만,실제로는 중국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 3월 의회에 출석해 "협상에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수록 (협상은)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WSJ는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과거 무역 규범을 무시해왔다는 믿음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새로운 협상을 체결하고 싶어 하는데 법 개정 요구는 협상의 불균형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국이 받아들이기에는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통 협상은 서로 주고 받는 호혜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과 달리 법을 바꿀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의회에  "우리의 목표는 중국의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와 기술 전도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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