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앙 재정 12조 초과 집행…"적극 운용한 결과"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결과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4월 중앙 재정을 계획 대비 11조6000억원(4.0%포인트(P)) 초과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2019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월 중앙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연간 계획 총 291조9000억원 중 43.8%인 127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면서 "실 집행 실적도 108조8000억원(37.3%)에 이르러 전년(36.3%) 대비 1.0%P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결과로 집행 실적과 실 집행 실적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에는 올해보다 2%P 적은 41.8% 집행하는 데 그쳤다.

지방 재정은 203조원 중 70조7000억원(34.8%)을 집행, 전년 대비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자부담 확보 전 국비 교부, 추가경정예산(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등 수단을 활용해 지방 재정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15조6000억원 중 6조7000억원(42.8%)을, 해양수산부 SOC 사업은 2조3000억원 중 1조원(43.5%)을,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8조6000억원 중 3조9000억원(45.3%)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경우 지역 경기 활성화와 직결되므로 현장에서의 실 집행이 중요하다고 판단, 신속한 실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실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6월 말까지 생활밀착형 SOC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매주 실 집행 실적을 점검해 부진 사업을 계속 독려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 상반기 생활밀착형 SOC 사업 실 집행 실적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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