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즉각철회"…오늘 전교조 대정부투쟁 선언

종로 일대서 문재인 정부 규탄…청와대 행진

청와대 앞 농성 재개…내달 대규모집회 개최

【세종=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에서 창립 3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행사 이후 청와대로 행진할 예정이다. 2019.05.25. (그래픽=전교조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선고되기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조치를 취하지 않자 전교조가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2시20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고 법외노조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25일까지 법외노조 직권취소 관련 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 계류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를 기다린 뒤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기한이 하루 남았지만 전교조는 사실상 정부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정부투쟁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교조는 오는 29일부터 청와대 앞에 다시 농성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권정오 현 위원장이 당선된 직후 청와대 앞 천막농성을 176일만에 중단한 뒤 약 6개월 만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리는 내달 12일에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이후 강경노선 대신 정부·교육계와 대화를 중시하는 온건한 움직임으로 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약 6개월 동안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자 다시 투쟁을 선택한 셈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에 교사대회까지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할 것을 수차례 밝혀왔으나 정부는 결국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입법부와 사법부에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국정농단 사법적폐의 산물인 법외노조는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하며, 그것이 촛불이 명한 적폐청산의 길"이라며 "촛불의 명을 받고 들어선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적폐인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반민주행위"라고 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4시20분부터는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며 정부에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전교조 결성 30주년이 되는 올해 '숨 쉬는 학교·쉼이 있는 배움·삶을 위한 교육'을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교조 정현진 대변인은 "지난해 전국교사대회에는 약 3500~400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30주년을 맞는 만큼 4000명 이상 참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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