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교통 천영우 "강효상 두둔 한국당, 공당 자격 의심받는다"

"정상 통화 공개, 상종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

"차기 집권 꿈꾸는 책임정당이라면 강효상 출당해야"

"국가기밀, 의원직 상실 넘어 실형 살도록 법개정" 촉구

【서울=뉴시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이나 외교 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천 이사장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 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를 알 권리 실현 및 공익제보 성격으로 규정하며 강효상 지키기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 갔느냐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지 않나 생각 한다"며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도 "야당으로서는 과연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게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있어 어떻게 될 것이냐 알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며 강 의원의 행동을 두둔했다. 

그러나 천 이사장을 비롯해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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