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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권력기관 개혁 의지 확고…국민 힘으로 해결된다"

등록 2019.05.26 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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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 文 권력기관 개혁 관련 발언 공유

"당시나 지금이나 개혁 의지 확고함은 동일"

"지금은 국민 지지 더 높고 당정청 단결도 튼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언하고 있다. 2019.05.2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언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결국 모든 것은 국민의 힘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에 관련한 발언 보도들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이 공유한 두 건의 기사는 문 대통령의 지난 2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발언과 지난 2013년 1월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월 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고 호소했다. 또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기자실을 방문해 "제도 개혁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2017년 5월 11일 민정수석으로 부임하기 전후 읽었던 2003년 1월 23일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의 일문일답을 다시 읽는다"며 "당시나 지금이나 개혁의지의 확고함은 동일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지지가 더 높고, 당정청의 협력과 단결은 훨씬 튼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개혁을 위한 당정청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은 오남용 근절, 집중된 권한 분산,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향이라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정보 경찰의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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