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명래 환경장관 "대체 플라스틱 상용화 좀더 두고 봐야"
등록 2019.05.27 06:00:00수정 2019.05.27 06:59:57
조명래, 24일 뉴시스와 1시간20여분간 인터뷰 진행
업체 미세먼지 수치조작 환경부 책임론에 "답답해"
실외공기청정기 설치 주장 언론뭇매에 섭섭함 토로
"왜 웃음거리 되어야 하나…국민생명 관련 뭐든해야"
"대체플라스틱 대규모로 대체 안돼…봉투 정도 가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서울상황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6층에서 진행된 뉴시스와 1시간 20여분간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미세먼지 해결책 중 하나로 실외 공기청정기 설치를 언급했을 당시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것을 언급하면서 "왜 언론의 웃음거리가 돼야 하느냐"고 반문,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것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대체 플라스틱 상용화에 대해 "대체 플라스틱을 보긴 봤지만 그게 얼마나 대체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제품으로서의 내구성, 가성비, 범용성 등 다 봐야 한다. 대체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 분해 가능한 것들은 대게 가볍게 쓸 수 있는 봉투 정도만 만드는 것이지, 대규모 대체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며 "대기업 등 산업 쪽 타진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다"고 전했다.
4대강 보(洑) 처리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 출범하게 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식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 직전까지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영국 대사를 잇따라 만났다.
"비즈니스가 많다. 그 분들이 한국정부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만났다. (환경적으로) EU 같은 경우는 수출제품에 대한 환경규제와 환경정책협력과 관련해 자기들이 하는 행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줄이기가 영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기질 개선 해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의 가장 많은 비중은 노후경유차 감축에 있다. 그 다음이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영국대사와 그 얘기도 나눴나.
"미세먼지 상황이 좀 다르다. 우리가 중국 정부와 (갈등하고 있는) 복잡한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해법은 국가간 협력과 공조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어떻게 앞서 해결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을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해왔다. 영국이 어떻게 참여했고, 그런 방식들을 동북아시아가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구하고 앞으로 기후변화당사국 회의에서 논의할 때 그런 것들을 공동의제로 선택해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하고 있다.
영국은 넷 제로(Net Zero)라고 해서 2050년 가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하는 거다. 우리는 2030년 30%까지 줄이기로 되어 있다. 영국서도 (제로라는 수치를 놓고) 논란이 되지만 그들이 성공하면 다들 따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 오늘 한·영 저탄소사회포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문제도 다뤄보고, 그런 것들을 기후변화당사국 회의에 의제로 올릴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이다. 영국도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주변국에 가해자다. 영국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명했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서울상황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연구가 언제 끝나나.
"사례연구는 올해 안에 끝난다. 환경주재관이 거기(OECD)에 가 있다. (연구 종료 후 프로세스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일단 이번에 가서 사례 연구가 끝나면, 그것을 동북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오늘은 양자 간 협력 틀 속에서 그런 의제를 다루자고 제안했고 (EU와 영국 대사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게 있다.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경제문제 보다는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력 과제가 사실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중간에 있으니깐 선진국이 발언하기보다는 우리가 발언하면 보다 더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으니깐 우리 정부의 지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언제까지 통과돼야 차질이 없나.
"늦어도 6월 안으로는 통과돼야 한다. 6월 안으로 통과돼 사업들이 착수돼야 한다. (미세먼지 관련 30개 사업을 보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만 뽑아놓았다. 1년 전체가 아니라 6개월 몫이다. 6월에 착수가 안되면 그 다음에 몰아서 해야 되니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자칫하다가 추경 예산이 부분적으로 집행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추경은 당해년도에 다 소진해야 된다.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을수록 (추경 예산 집행을) 하긴 해야 하니깐 그만큼 무리수가 따른다."
-미세먼지 대응 늦었다는 지적 어떻게 보나.
"우리가 필름을 20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로 돌리면 그 당시 국민들은 국가적 최우선 문제로 환경을 뽑았다. 정부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그때 환경문제를 꼽았다. 그 당시 급격한 개발시대를 겪고 난 뒤의 휴우증을 환경으로 체험하게 됐을 때였다. 환경은 개발의 반대 개념, 다른 얼굴이었다. 농지를 늘리기 위한 새만금사업이나 각종 교통시설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을 두고 그렇게까지 개발해야 되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국민들이) 아주 높은 (환경)의식을 (보여줬고), 환경운동은 전성기를 이뤘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기억하는 범위내에서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해) 정파적·이념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시민사회단체(NGO) 활동 때인데 난개발과 관련된 캠페인을 언론과 같이 했다. 난개발이란 말은, 영어로 번역이 잘 안된다. 그 난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해 칼럼도 썼고, (그 문제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높았다. (하지만 그 뒤) 두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환경 부분은 사회적 가치로서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졌다. '경제가 먼저다'라는 걸로 각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다시 높아진 걸로 나온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국민환경의식조사를 매 2년마다 하는데 국민(환경)의식이 최근 높아졌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고 있는 게 미세먼지이다. 옛날에는 사실 내 몸 밖 환경에 대한 관심이었지만 지금은 내 몸에 관련된 환경이다. 수용체 환경문제로 온거다. 자연에서 해결하지 못한 환경문제가 우리 몸에 돌아오는 이른바 '환경의 반격'이 본격화 된 것이다. 저도 3살 손자가 있는데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쓴다. 물론 학습된 것이지만 마스크를 써야 하냐고 물어본다.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도 옛날과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인지하는 모습이고, 환경의 양상도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내 몸과 관련돼 인식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만큼 자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가치를 다른가치와 대등하게 다루는, 그래서 정책에도 힘이 실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이론적으로 '소득 5000불 가설'이라고 한다. 소득 5000불이 넘어서면 환경에 대해 신경쓴다는 것이다. 5000불 때 조금 신경썼다가 2만~3만불 때 소득 왔다갔다 하고 환경도 진전 안되다가 최근에 와서 미세먼지는 내 생명 문제니깐, 국민들이 내면에서 의식화 되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상황이 된 것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8개법이 동시에 제·개정됐다. 그것도 초당적으로 (됐다). 정파적 이념을 접자고 합의한 건데 헌정사에서 보기 힘든 현상이다. (그때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으니깐) 그렇게 된 거다. 그런(정파적) 부분을 따져서는 생명안전에 도움이 안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합의였다.) 그 변화가 지속성을 갖고 실천해 나가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응 자체는 늦었다는 건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서울상황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생각하는 대책은 뭔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만 따지면 40%가 산업분야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5.8% 줄이는데 그 타깃의 58%가 사업장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다. 생산공정을 많이 바꿔야 한다. 투자도 돼야 하고, 장치도 지어야 하고, 공정도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사업장에서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진다. 환경부가 40% 줄이겠다고 하고, 저감장치 설치 위해 추경 투입한다는 것으로는 완벽하게 해결이 절대 안된다. 그만큼 유기적인 문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고 경험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중요한 속성이 범지구적인 스케일이라는 거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 스케일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연의 역습'인데, 환경이 나빠지면 생명환경의 악화를 가져 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지구의 모든 시민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중국 환경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 못할 일이다. 우리 경제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경제활동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우리와 관계된 것이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 상한제를 우리나라는 80%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도 80% 해야 한다. (문제는 그럴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서) 수출·수입을 줄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처럼) 80%로 줄여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된다고 본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이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들여다 볼수록 복잡하다. 인체에 주는 유해성 영향도 더 연구가 많이 돼야 한다. 참 중요하다고 본다. 환경부에서 연구과제로 막 시작했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과제가 발주되어) 있다. 정책으로도 다루고는 있다."
-인체 유해성 영향 연구 결과 언제 나오나?
"부분적으로 연구된 것은 있지만, 가습기살균제와 마찬가지로 10대 때 취한 미세먼지가 성장하면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금 답이 안 나온다. 신체 라이프 사이클을 연구해야 한다. 그만큼 긴 호흡으로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다. 한사람의 인생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인구를 집단별로 나눠서 하면 된다. 그 정도 연구를 해야 그에 걸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상 고농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선포했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재난으로 선포되면 국가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해야 된다. 구조도 해야 되고, 피해도 예방해야 되고, 농도를 낮추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게 (대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들이 (없다.) 화산지진 났을 때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특히 '과'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보고 국가가 무엇을 책임지고 해야 하느냐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
-미세먼지 인체 영향 부분은 인과관계 추적이 됐나.
"인과관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PM2.5는 발암물질로 규정했기 때문에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 황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게 신체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상을 일으킨다."
-지난번에 미세먼지 수치 조작 업체 6곳을 공개했는데.
"(그때 공개 당시) 정말 장관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발표 안하고, 고발하고 조치 취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발표를 했던 것은 그만큼 심각하고 국민이 알아야 되고, 그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당시 가장 걱정했던 점은 최대한 조심해서 다듬고 다듬어서 발표했는데 돌고 돌아 환경부 책임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정말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그동안 혐의로 드러났던 것을 확인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한 거다. (그렇게 수치조작) 적발해서 발표한 건데 최근의 논란은 환경부가 관리감독을 안했다거나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참 답답하다. 어쨌든 첫번째 소감은 그렇지만, 이번에는 수사해서 위법이 확실한 것만 발표했고 발표 안 된 업체들은 (현재) 수사중이다. 우리는 수사당국이 아니고 고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사실 감독도 엄격히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안하니깐 (우리가) 개입해서 지방청들이 한거다. 발표 안 된 부분은 의도적으로 안한 게 아니라 수사중이라 못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당국과 협의해서) 분명히 발표할 것이다.
대책은 여러가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업체가 자가측정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가측정(을 하니 수치조작이) 문제(로 적발됐)다. 자가측정이 아닌 공적측정을 하면 된다. 공적기관이 100% 책임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국내기업 사업장 (중에서 측정을 해야 할 곳)이 5만8000개 정도 된다. 여기에 개별공장들 곱하기 하면 수십만 개 되는 공장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자가측정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 제도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 기업에서 발주해서 측정대행사가 측정을 하면 갑을관계가 발생하니깐 발주처의 의견을 대행사가 듣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의 기관인 이른바 공적중계기관에 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 같은데 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자가측정은 이 기관을 통해 신고해서 이곳이 선정한 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 갑을관계가 형성 안된다. 그리고 측정업체가 측정하는 순간 그 측정값이 자동적으로 센터에 전송되는 것도 일차적으로 구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측정할 수 없는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격측정장치(TMS)가 있는데 1억2000만원 정도로 대기업은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400만~500만원 정도하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서) 할 참이다. 또 감시관을 지역 또는 청 단위로 배치하려고 한다.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핵심수단이 감찰관이다. 다양한 감찰관이 있을 수 있다. 드론을 띄우거나 광학기법으로 원격측정 하는 등 (방법이 있다.) 처벌 부분은 지금은 과태료를 내는 패널티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을 형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한 처벌까지 하도록 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서울상황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나.
"아직 안되어 있다. 준비하고 있다. 왜냐면 아직도 울산 등 다른 산업단지 조사가 덜 끝났다. 다 모아서 (할 것이다). 여수산단만 하더라도 발표 안 된 부분까지 다 봐야 하고, 감사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도 있다. 다 모아서 여러가지 사건의 원인구조를 제대로 봐야 입법화의 길이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언급한 대책들이 현실화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길게 보지 않는다.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국회에서 입법화 돼야 한다. (미세먼지 관련) 8개법 있지 않냐. (내년에 그) 법들이 시행되는데 그때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올해 하반기에는 입법화가 되어야 한다). 또 대기관리특별법이 있는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대기관리를 특별히 한다. 대기배출 총량이 정해져 있다. 성분별로도 요만큼만 배출하라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특정 용량 만큼을 공장 수별로 나누고, 공장이 1년에 생산해 배출하는 양을 정해준다. 그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 지역이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은 TMS와 같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내년 4월부터 된다. 그것을 하려면 지구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현재 특정 지역에서 대기오염을 얼마 만큼, 어떤 종류로,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돼야 한다. 결정은 광역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환경부가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지자체가 책임을 완벽하게 진다고 한다면 지방분권 행정도 중요하니깐 그렇게 할 참이다. 이런 제도가 맞물려서 돼야 하므로 내후년에는 실행돼야 한다."
-국가기후횐경회의 반기문 위원장과는 자주 만나나.
"특별히 최근에 와서 자주한 건 아니고 중요한 자리에서 뵙고, 또 필요할 때 뵙고 있다. 3번 정도 만났다. (문제의식이 비슷한) 분을 모시게 되어 다행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두고 옥상옥에다 환경부가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란 지적도 있다.
"미세먼지를 잡는데 기여만 된다면 주도권을 뺏겨도 괜찮다고 본다. 환경부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커버해줘 시너지가 있는 것이니 좋다. 옥상옥이다, 역할이 중첩된다, 경쟁관계다, 이런 여러 걱정들을 하시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전들 왜 걱정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매커니즘으로 우선 환경부에서 사람을 파견했다. 그 파견 국장과 미세먼지 담당 국장, 그리고 제가 3자 주례회동을 정례화 하도록 해놓았다. 환경부 내부문제는 충분히 저쪽(국가기후횐경회의)으로 전달되고, 저쪽 것도 우리쪽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장들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원팀으로 일을 실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파견돼 있는 실장이 (환경부) 전임 대기국장이다. 그래서 전·현직 국장이 같이 서로 소통하고, 그 밑에 직원들도 환경부에서 가기 때문에 다수 운영의 맨파워가 환경부 인력이다. 파견 인력이 어떻게 가교역할을 잘하는지가 사실 중요하다. 제가 그런 걸 독려하고 체크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정례화 해놓은 거다. 수시로 보고를 한다. 워낙에 미세먼지, 폐기물, 물 등 몇가지 현안들을 다층적으로 챙긴다. 현안점검회의, 태스크포스(TF), 장관 주도 수계회의도 있고, 다층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놓았다."
-오는 11월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가 공개된다.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수치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 문제는 벌써 해결했다. 작년에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든 건 알고 있지 않느냐. 중국 정부 데이터가 너무 오래된 것이었는데 업데이트 된 걸 주겠다고만 했지 주지 않다가 올해 2월 제가 중국 방문했을 때 (환경)장관하고 면담있기 바로 전날 중국 정부가 19개 시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줬다. 2017년 데이터였다. (그 데이터에) 빠진 부분도 있었다. 빠진 부분은 국립대인 칭화대에서 생산한 자료를 쓰도록 돼 있다. 그걸 받아서 내부에서 검토를 다했다. 이미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발견해서 중국 정부에 정정을 요청해서 지금 정정이 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서울상황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너무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팀과 환경과학원이 다 검증했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른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연구팀에서 조만간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중국 정부, 일본 정부와도 피드백해서 11월에 공표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제공한 수치에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
"우리가 책임지고 검증했으니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중국정부가 생산했지만 검증은 우리가 했으니깐, 만약 잘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된다."
-중국과의 인공강우 실험 어떻게 되고 있나.
"한중 간 환경협력을 위한 (것이다), 미세먼지가 중심 되지만 (관련) 센터가 베이징이 있다. 우리 돈도 들어 갔고 우리 인력도 가 있다. 중국과학원과 같이 한다. 시설이 꽤 크다. 작년에 개설하면서 사업소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했을 때 26개의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인공강우 공동실험이다. 인공강우는 여러 용도(를 위한 것인데) 미세먼지, 가뭄 등 중국이 좀더 경험이 많으니깐 그 프로그램을 넣었다. 올 2월에 중국 (환경)장관 만났을 때 인공강우 실험을 같이 해보자하고 다시 합의했고, 그래서 기상청에서 인공강우 실험프로그램이 올해 14~15번 정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하반기에 두차례 (중국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대륙에서 하는 인공강우 실험은 자신감이 있지만 서해상은 경험이 없어서 어려워한다는데.
"사실이다.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이 참 일천하다. 어떤 면에서 궁여지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인공강우는 여러 대안중 하나다. 기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한다. 특정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를 A, B, C, D 라고 하면 미세먼지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대부분 중국 미세먼지 (영향을) 받듯이, 개별지역을 보더라도 타 지역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인공강우를 하듯이 지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다만 여러가지로 단서를 많이 달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상의 매커니즘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공중에 습기를 일시에 너무 많이 흡입해 강우를 만들면 타 지역에 기상변화가 생길 수 있어 다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강우 실험은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기술자들의 여러 실험과 판단에 맡기면 된다.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정책으로 쓰면 된다. 효과가 없으면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다. (인공강우 실험은) 워낙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를 내리게 하거나, 일조량을 늘리게 하는 등 농작물 관리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기후변화 시대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공강우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내에선 의미 있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 대체 플라스틱 상용화 고민 어디까지 왔나.
"대체 플라스틱 보긴 봤지만 그게 얼마나 대체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제품으로서의 내구성, 가성비, 범용성 등 다 봐야 한다. 대체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 분해 가능한 것들은 대게 가볍게 쓸 수 있는 봉투 정도만 만드는 것이지, 대규모의 대체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훨씬 더 대체성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 몫이라기보다 민간에서 기술개발을 해줘야 한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대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정책적으로 다뤄볼 생각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서울상황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그 고민은 장관 되기 전 전문가로서 했다. (정책제안을 환경부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때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글을 썼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정부 통계로 연간 93㎏ 이상 쓰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해서다.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산업이 대단히 번창해 있다. 자동차 과소비 되는 것도 자동차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폐기물의 가장 근본적인 정책은 처음부터 생산을 안하는 거다, 그리고 절감·절약하는 것인데, 이것을 잡지 못하면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플라스틱제품 생산을 덜하게끔 하는 정책이 강화돼야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모두 수거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재활용도 필요하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워낙 제품이 다양하고 생산·사용 소스도 다양해서 그걸 정교하게 규제하는 게 어렵다. 정책적으로 통제가 안된다면 대체품을 넣어도 다 빠져나간다고 본다. 그만큼 이미 시장화 되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모든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책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 총량을 정해서 줄이고, 생산자책임원칙 도입해서 연간 3만톤을 생산했다면, 이중 80%를 어떤 형태로든 회수하도록 한다든가 (해야 한다). 이른바 처리부담금제 같은 것을 도입하면 좋은데 생산자도 1차, 2차가 있고, 그런 부분은 (이미) 자원순환법에 의해 (정해진) 원칙(규정)이 있다. 특히 특정 기업체의 경우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사업장은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우리한테 허가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플라스틱산업에 적용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이는 게 함께 따라가야 한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양 측면에서 다하고 있지만 모두 초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체 플라스틱 관련해서 대기업과 접촉은.
"아직 대기업 접촉 안해 봤다. 장관이 산업쪽을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실제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업무의 분장이 가능할 것이다. 원장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 환경부 5대 업무 중에 하나가 환경산업육성이다. 생태모범기술을 활용해서 녹색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미세먼지 저감도 제 입장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되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미세먼지 막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이 되고 경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경차를 못쓰게 한다면 친환경차를 쓰도록 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인센티브 뿐 아니라 포지티브 개념이 돼야 한다. 위기가 기회라고 보는 것이고, 적극적인 환경산업 육성이 옛날처럼 무늬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미세먼지, 특히 고농도 때 여러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를 보면 공기정화기를 얘기했다. 그것을 발표했더니 언론에서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다. 내가 인터뷰할 때 왜 그런 것이 웃음거리가 되어야 하느냐고 얘기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것이든 해야 된다. 기술자들이 이미 가능성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도 웃음거리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자들이 하고 있다가 하도 여론이 안좋으니깐 쑥 들어가 버렸다. 한 3주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가니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를 여러가지 냈더라. 물론 실용화 되기까지 어렵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참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필환경시대다. 국민이,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시대다. 정부정책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지혜를 맞대야 할 것들이지 정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워낙 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4대강 보 처리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크게 보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가지다. 최근에 와서는 보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자연성을 회복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하자는 데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어떻게 하자보다는 자연성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자연성 회복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중요하다. 보 이전에 보다 전제적 가치라든가, 근본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다. 그동안 그 고민이 없었다. (보를) 만들 때부터 그 고민이 없었고, 지금은 당의론적이고 규범적으로만 자연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자연성이 실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보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종합적 그림이 없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연, 하천, 물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쪽으로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관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것을 별도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만들어서 그걸 해 보려고 한다."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부터 할 것이다. 논의 단위가 만들어졌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7월 정도에 뜨면 결정은 언제할지는 좀더 봐야겠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때는 보 하나만 들여다보는 결정이 아니라 넓혀서 함께 (고민)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 결정하더라도 지금 하자, 지금하지만 좀더 보완해서 하자, 뒤에 하자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국민을 설득하고, 위원회 참여하는 분들도 고민을 해가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그 그림을 생산할 것이다."
-보 처리 문제 올해안에 결론낸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서울상황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청계천이 무늬로만 복원돼 있는 것이다. 생태계 눈높이로 봐야 메커니즘을 읽어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물론 역할을 두고 봐야 하지만 다른 위원회와 다르다고 본다. 우리나라 수량과 수질이 나눠져서 물 행정이 오랫동안 파행을 겪어왔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20년간 있었다. 저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물행정관리에 참여했는데 그럼에도 안됐다. 그때는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이란 게, 유역이란 게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상을 담아내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이고, 정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유역관리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서 여러가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다층적으로 검토·합의하니깐 국민적 수용성도 훨씬 높을 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결정할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민주적 절차가 강화될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논란이 될 수 있다.
"거기서 결정하면 중요한 결정이라고 본다. 자연성 회복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고, 최소한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검토안이 나오면 번복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보처리 문제가) 다 반영되는 것이다. 옛날과 달리 임의적으로 사업을 변경 못한다. 그렇게 가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서 관점이 변하더라도 시종일관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나 싶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4대강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얘기는) 졸속으로 했다는 것인데 지금도 혹시 자연성회복을 그런 식으로 (회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문을 해봐야 한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 서구 선진국의 하천관리에 가장 중요한 방식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 물은 물이 흘러가는대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 방법이라고 한다. 그걸 가로막는 것들을 없애고 물이 스스로 흘러가면서 자연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좋은 하천의 회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대게 유럽 선진국들의 현재 하천 관리 방법이다. 우리는 인공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다. 청계천도 그렇고, 자연에 많은 것을 내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4대강 복원한다면 이를테면 인간의 목적으로 썼던 여러 물터들을 다 복원해줘야 한다. 그런 것들은 습지로 남아있던 곳들인데, 옛날엔 비가 오면 땅이 물을 머금고 있던 곳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머금지 않고 하구둑에 몰리니깐 일시에 홍수가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시대에는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천 회복에도 그런 논리가 도입돼야 한다. 하나 하나 검토해서 지역의 수생태계에 걸맞게 복원한다고 해서 1930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보만 보고, 물길만 보고 있다. 그래선 안된다. 전체 비전 계획에 물관리기본계획, 수자원종합계획을 다 세워 거기에 다 포함시키려고 한다."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
"폐기물도 사이클이 돌아가야 하는데 병목지점이 많다. 생산-재활용-폐기물 처리소각매립 등의 전 순환과정이 잘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이 놀랍게도 시장 의존적 메커니즘이 강하다. 너무 시장에 맡겼다. 폐기물도 돈이 되는 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시장에서 수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의 이윤이 적어지는 신호가 오면 안 움직인다. 그런데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외부 불경제다. 내부경제가 아니다. 사실은 경제원리로 보면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시장에 맡긴 것이다. 이부분을 공적으로 어느 만큼 책임지느냐(가 문제다). 폐기물 문제는 시민들의 환경 서비스 분야인데 공적으로 훨씬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테면 공공처리 등을 강화해야 하는데, 공공처리장이 광역적으로 6개 있던 게 지금은 1개만 남아 있다. 다 민간으로 넘어가 있고, 민간으로 넘어가면 시민들이 반발하고 그런 어려움에도 민간사업들이 하겠다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 위해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든지, 반대로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재정을 투입해서 하든지 (해야 한다). 양단적 방법밖에 없다."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올해 방치 불법 폐기물은 전량 정부재정으로 없애는 게 목표다. 한단계 넘어서 시장 스스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나올 것이다. 지금도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할 수 있는데, 그 작동을 어떻게 시키느냐의 문제다. 폐기물의 경우 처벌규정, 불법 측정과 마찬가지로 의성 쓰레기산의 경우 사업자가 팔려고 가져왔는데 판로가 막히니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팔때는 이 사람이 모르고 가져갔다가 팔려고 보니 또 (돈이) 안되니깐 불법이 느는 것이다. 방치폐기물 더 쌓으면 정부에서 영업정지 하고, 그 기간 동안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니깐 쓰레기산이 되어 버리는 거다.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쓰레기 산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원책임자가 처음부터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 소급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권리가 승계되더라도 과거의 불법적 원인이 있는 경우 그 책임까지 소급해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만일 이익을 취했다 하면 이익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시장이익을 취하는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정비하고 있다."
-원배출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폐기물에서 논란되는 것이 2개다. 사업자인 처리업자가 자기 땅에 쌓아놓는 방치폐기물, 이것은 주인이 있다. 그리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전수조사할 때 70%는 원인자가 확인됐다. 나머지 30%는 원인자 불명이어서 기획수사를 통해 밝혀내려고 하고 있다. 만약 밝혀내지 못하면 행정대집행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 6월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불법폐기물 배출 관련 235개소를 현재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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