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여야 이견 더 커져"…강효상 논란까지 설상가상(종합)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vs "수용 불가" 팽팽
주말에도 실무진 회동 없이 네 탓 공방만 벌여
강효상 논란에 대치 심화…5월 추경 처리 무산
전격 합의 가능성도…이번 주가 분수령 전망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대치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인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차량 통제용 정지 팻말이 서 있다. 2019.05.26. [email protected]
정상화 '방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정국은 다시 안갯속에 갇혀버린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에는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이후 주말인 25~26일에는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별도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상화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원욱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프회동을 하면서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해 몇 번 얘기했었으니 '이 정도 선에서 정상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런데 다음날 한국당이 제시한 요구안은 이견 범위가 더 넓어졌다. 한국당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까지 이인영 원내대표와 저는 (한국당과)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선거법 개편 얘기를 하며 '우리 안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그건 (국회 정상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황 대표가) 과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5.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취하 등에 대해 "불가능한 얘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견 범위를 좁혀가야하는데 도로 넓어졌다"며 "이제까지 이야기한 게 뭔지, 협상에 진정성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파행 책임을 야당에 전가시키며 국민 목소리를 폄훼하는 여당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불법과 반칙도 모자라 빠루와 망치 등 폭력까지 동원하며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국회를 파행시킨 민주당이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려 이제 와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펴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를 청와대의 부속기관으로 만들고 모든 법안을 정권 뜻대로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은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한미동맹 균열 실상을 알린 강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녹취를 입수했다고 자랑까지 했다"며 맞받아쳤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원욱(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동섭 의원실에서 국회정상화 및 현안관련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특히 전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끝으로 한국당이 지난 18일간 이어온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워졌다.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되지만 신경전이 계속될 경우 6월 역시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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