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출국장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조정…하경정 반영"(종합)

"2006년 설정…물가·국민소득 고려해 상향 검토"

기준금리 동결에는 "언급 적절치 않아" 말 아껴

현중 분할 지지…"노조, 대승적 차원서 협력해야"

"2022년 국가채무비율 40%대 중반으로 전망해"

【인천공항=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31.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인천공항=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3000달러 규모로 설정돼 있는 출국장 면세점에서의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방문차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이라 그간 변화한 경제 상황과 물가·국민소득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음달 하순께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국인은 기존에 출국장 면세점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입국장 면세점 한도인 600달러까지 합치면 한도는 3600달러로 확대된다.

면세 한도에 대해선 "2014년도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렸다"며 " 6개월간 (시범) 운영될 입국장 면세점의 동향을 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세 한도는 600달러지만,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 향수 60㎖ 등 3가지 품목이 제외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한은의 독립성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을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이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고용 관계를 승계하겠다는 약속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측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이라며 "최근 며칠간 노조에서 총회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러한 불법적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기업의 주총 상황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할 순 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가 사용자 측의 결정을 믿고 대승적으로 협력했으면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도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5년째인 202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42~43%로 의결돼 있다"면서도 "40%대 중반까지 오를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얘기했다"며 45%라는 수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점과 지방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약 8조원 이상이 지방으로 흘러 들어갈 것 등을 고려하면 기존 계획보다는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 8월까지 세 달 간 중기재정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채무의 속도와 폭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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