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정부운영의 기조와 발전방향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정부운영의 기조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정책결정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폭탄 돌리기 등 복지부동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현재 한국행정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 교수는 5월 31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포럼에서 ‘정부운영의 기조와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는 모든 정책의사결정 구조가 모두 청와대로 집중돼 있는 ‘청와대 정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갈수록 청와대의 인사 관장 범위가 비대해지는 한편 장관의 부처 장악력이 약화되어 공무원들이 모두 청와대만 바라보고 청와대만 의지하는 현상이 깊어지면서 자신들의 임기 중에 직면한 정책 사안들도 가능한 연구과제로 돌리거나 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안을 회피하고 토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는 장기적인 국가전략기능에 집중하고 정책은 장관과 부처에 맡겨야 하며, 인사권이나 의사결정권한을 부처로 대폭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부동산 가격정책 등 로칼 폴리시(지역정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글로벌 폴리시, 내셔널 폴리시가 실종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김 교수는 이날 정부운영기조에 대한 구제척인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우선 청와대 정책실 기능을 축소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국가안보실과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정무장관을 신설해 여론과 야당의 요구를 가감 없이 수용할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무수석은 야당과 여론을 대상으로 청와대의 정책을 알리고 설득하는 소통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부 총리제를 폐지하고 총리실이 부처 간 정책 조율할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범위도 정무직, 장·차관급 군 장성(3·4성 장군), 국립대학교 총장, 대규모 공기업 사장 등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총리, 장관, 기관장에 인사권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 개방직 공무원의 확대와 외국인 체류의 급증과 출입국인들의 증가에 따른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초·중등교육, 경찰분야의 지방자치 확대, 그리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는 이날 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이 발제문은 중앙정부의 최고의사결정·지원통제 기능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모든 결정이 청와대로 몰리면서 결정이 지연되고 부처는 청와대 결정만 기다리면서 문제만 키우는 “청와대 정부” 현상과 받은 지시를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수행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의사결정 기관의 일정부분의 권한과 역할을 부처에 이관·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청와대를 대통령의 안보/정무/인사 보좌 및 전략기획 기능 위주로, 국무총리실을 정책조정 기능 위주로 전환하고, 부처 장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 기능 축소해야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실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전략연구소를 신설하여 국가전략연구와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기능을 수행하며, 국무회의, 차관회의, 관계장관회의, 관계차관회의를 활성화하여 부처간 정책 조율을 한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 기능을 위주로 하고, 정치권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정당)와의 관계 기능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공무원을 움직이는 핵심의 수단은 인사권인데, 대통령은 법령에 명시된 정무직, 장차관급 군장성(3, 4성 장군), 국립대학교 총장, 주요국 대사, 대규모 공기업 사장 등에 한정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나머지 직위의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을 국무총리·장관·기관장에 과감하게 위임한다. 이러한 몇 가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추진된다면 장관 책임 하에서 각 부처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제언으로, 정치적 임명(정무직 등)에서 정치적 성향(충성도)과 역량(전문성)에 대한 균형과 안배를 위하여 정치적 임명직에 대한 분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청와대·여당·부처 간의 임명권의 적절한 배분율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정무직에 집중하고 부처 1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에게 위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처 대변인, 민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현 우리 사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처 대변인과 법무관(신설)을 민간인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전문가를 채용한다. 장관의 정책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관(기관장) 임기를 같이하는 정책팀 민간전문가 별정직(1, 2, 3급) 약 5명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 부처이고 타 부처를 압도할 예산편성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정권의 기획재정부 집중 상황을 완화하고, 공공기관경영평가 제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여 각 부처가 적극적인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부패방지·공직기강 기능에서는 새로운 제도 신설보다는 현재의 검찰,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제 기능을 다하게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관여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청와대·국회는 서울시에 중앙부처는 세종시에 소재하는 이른바 ‘정부 공간분리’라는 불편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장관, 차관은 원칙적으로 세종시에 상주하고 국회 출석과 청와대 회의를 줄이며, 차관, 실장의 대참 허용, 원격회의시스템의 활성화,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세종시에서의 개최, 언론기관 상대의 온라인 소통 강화 등의 방안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