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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학생선수 학습권=경기실적 저하는 왜곡"

등록 2019.06.04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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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편 등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생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다. 1차 권고에서는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 이번 권고안은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혁신위는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이분법을 불식하고, 승리지상주의적 체육계 체계의 혁신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6개 권고를 밝혔다.

가장 먼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경기실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왜곡된 믿음을 깨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운동 이외의 진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핵심에는 학생 선수가 어떤 경우에도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학생선수의 대회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안에 포함하고 위반 시 학교 단위에 책임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 지원 방안 마련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권고했다.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도 짚었다.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학교운동부 개선도 지적했다. 현재 학교운동부의 운영이 운동 기량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폭력과 성폭력, 장시간 훈련 등 비교육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가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불법 관행도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훈련은 반드시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하고,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만 제한적 허용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 및 지원 엄격 금지, 위반 시 관련자 엄중 징계 및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제한 ▲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일절 금지, 위반 시 지도자 자격박탈 및 영구제명 조치 ▲학교운동부의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전국스포츠대회 개편도 권고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이 소기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해온 결과, 과열 경쟁, 강동 높은 장시간 훈련, 정상적인 학교생활 곤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스포츠대회의 성격을 전환해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참가하도록 하며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운동부 지도자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부조리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에 따라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할 재설정, 필수 직무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일반학생의 '운동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클럽과 운동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목별 통합 대회 개최 ▲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비율 목표 설정 및 결과 공표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자원 등 지원 등도 권고했다.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선수, 지도자 등 체육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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