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기술안보관리명단' 곧 발표…국가보안법 근거

FT " 미국의 전략 기술 수출 통제 제도와 유사할 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 지사에 미중 갈등으로 개소식 연기 가능성도 점쳐졌던 5G 오픈 랩을 개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화웨이코리아 사무실 모습. 2019.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중국이 자국의 민감한 기술이 외부에 수출 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 기술 안보 관리 명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직속위원회인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가 '국가 기술 안보 관리 명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는 2015년 제정된 중국 국가 보안법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신화통신은 "이는 국가안보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대책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수출이 통제될 민감 기술 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환구시보 편집장을 맡고 있는 후시진(胡錫進)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단)는 중국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조치이자 미국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시스템이) 발효되면 미국에 대한 일부 기술 수출이 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후시진 편집장도 수출이 통제될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FT는 중국 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수출 통제 메커니즘이 미국의 전략 기술 수출 통제 제도와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뢰할 수없는' 해외기업 명단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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