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가결될까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토지주들이 26일 등산로 폐쇄를 선언하면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9.02.27. (사진= 월평공원지주협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 최대 갈등 현안 가운데 하나인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 지역내 민간특례사업 지구 6곳 가운데 가장 첨예한 찬반 갈등을 겪었던데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까지 거쳤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갈마동 산 26-1 일원 내 139만 1599㎡를 대상으로 87.6%인 121만 9161㎡의 공원에는 경관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를 짓고 12.4%인 17만 2438㎡의 비공원시설에는 27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열렸던 도계위 심의에서 교통환경 보완 의견과 훼손 상태 등 현장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성이 제기돼 재심의가 결정된 바 있다. 민간사업자가 심의자료에 도개위의 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론화위원회 개발반대 권고 어떻게 되나

갈마지구는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지구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수년 간 환경파괴 우려를 들면서 강력한 반발이 계속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3억원 넘게 들여 공론화위원회을 꾸려 여론수렴절차를 거친 바 있다. 공론회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5개월간 토론회와 현장방문 등을 거친 뒤 시민참여단의 60.4%의 반대의견을 들어 허태정 시장에게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정의당 서구지역위원회 정은희(가운데)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결과 평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허 시장도 공론화의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이후 지주 등이 진입로를 폐쇄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난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계위의 심의 추세를 보면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용전공원 2곳은 도계위를 통과해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도계위의 부담도 커지는 추세다. 같은 월평공원내 정림지구는 시행이되고 갈마지구는 시행이 안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조직 내부에선 둔산센트럴파크 조성과 도시철2호선 등 초대형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갈마지구 사업이 무산되면 시의 재정압박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허태정 시장 리더섭과 직결됐다는 시각
 
사업의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허태정 시장의 리더십과 이 문제를 결부시키는 경우도 많다. 여론 수렴을 내세우며 번거로운 공론화 작업을 했고, 결론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명쾌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관되게 난개발 우려를 들며 불가피하게 민간특례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는 전임 권선택 시장의 경우와 극명히 대비된다는 평가가 많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김영호(왼쪽) 대전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시청 응접실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시민참여단 159명의 1차, 2차 공론화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한다’는 비율 37.7%보다 22.7%p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2018.12.21 [email protected]

다만 허 시장은 지난해 자치구 순회토론회를 하면서 ‘제한적 개발’ 의중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 개발하는 게 현실적인 안이 돼 버렸다"면서 “계산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전 전체로는 (공원 보호를 위해선) 많게는 2조원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미 너무 많이 이 사업이 진행돼 버렸다"며 고충을 숨기지 않았다.

허 시장은 최근 논란이 극심한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월평공원 갈마지구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과정을 거칠 바에는 안하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 있다.

 여론수렴과 소통절차를 내세우지만 복잡한 사안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절차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전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부지 선정을 할 때도 지나치게 여론수렴을 강조하다 보니 자치구간 갈등만 첨예화되고 사업취지도 반감됐었다"고 지적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찬반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허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분명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