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운열 의원 "자본시장 과세체계·금융 규제 개편해야"

"한국 경제 침체된 상황 타개하기 위해 혁신성장은 필수"

"중소기업 대출의존도는 73%…직접금융은 2.1%에 불과"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작…자본시장 과세 전면 바뀌어야"

"열거주의로는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기술 담지 못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전망 및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전통 제조업 등 한국 경제는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생산적인 자금 조달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자본시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운열 의원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며 "어떻게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입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법체계 변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의존도 73%…직접금융은 2.1% 불과"

최운열 의원은 인터뷰 시작부터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침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필수적이지만 자본시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을 보면 대출이 73%로 절대적이고 정책자금 의존도는 24% 수준"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 규모는 2.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자본시장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부터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해왔다. 금투업계 전문가인 만큼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의 위원장은 최운열 의원이 맡았다.

최 의원은 "당 차원에서 자본시장특위를 구성한 것은 사상 최초"라며 "당 내에서도 어떻게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관련 내용을 입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스닥 활성화 정책, 자본시장혁신과제 등은 혁신성장을 위한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추진…거래세 인하는 일부"

실제 자본시장특위는 출범 6개월 만에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된 '증권거래세 인하'가 바로 그것이다.

자본시장특위는 꾸준히 거래세 인하를 공론화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금투업계에서도 거래세 인하에 따른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작일 뿐"이라 선을 그었다. 그는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증권거래세에는 징벌적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세제 안에서는 주식거래를 통해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외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과세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공정과세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최 의원은 "현재 세제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며 "1100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1100조원의 유동자금 중 200조원만 자본시장으로 유입돼도 생산적 금융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자금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유동자금이 유입되면 단기적으로 감소했던 세수도 금방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거주의→포괄주의 개편 필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최운열 의원은 자본시장을 넘어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모든 사안을 법 안에 담을 수 없게 된 만큼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의 규제가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법에 적시된 것 이외의 내용이 발생하면서 법 적용이 지체되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진한 것도 결국 법체계가 열거주의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주의로 개편하는 대신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돼야만 한다"며 "금융회사들에게 소비자보호를 자율적으로 맡기되 이에 미진할 경우 해당 제도로 엄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전망 및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법체계가 포괄주의로 개편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자본시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로보어드바이저도 실제 실행하는 데 5~6년이 소요됐다"며 "열거주의로는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기술을 담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열거주의에만 머물러 있으면 발전하는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다"며 "중국이 4차 산업기술을 국가적 목표를 설정해 빠르게 치고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점점 더 뒤쳐질 수 있겠다는 우려도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기술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괄주의가 필수"라며 "대통령도 매번 주장하시는 부분이니 이번 정부에서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중원 확장에 기여…'브레이크' 역할 충실할 것"

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처음 국회에 발을 내디뎠다. 금투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문가였지만 당시 민주당의 색깔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다.

그는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는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한 덕분에 점차 비판도 사그라들고 내 위치를 인정받게 된 것 같다"며 "당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분들도 모두 의원실에 와서 경제공부를 받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결국 '핵심지지층 외 누가 중원을 장악하느냐'의 싸움"이라며 "당의 중원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동차가 목표한 지점으로 액셀을 밟을 수 있으려면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당내 주류가 아닌 만큼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면서 당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의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의원은?

1950년생 최운열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에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발을 들인 후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자본시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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