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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유포·주거침입' 형량기준 신설한다…양형위 의결

등록 2019.06.11 1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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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등 의결

환경범죄·군형법상 성범죄도 새롭게 설정

교통·선거·마약·강도범죄 양형기준은 수정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9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6.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9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위는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었던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무상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이른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양형편차에 대한 비판이 많아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다"며 "주거침입범죄는 1인 가구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가수 정준영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배우 신세경씨와 가수 윤보미씨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서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30대 남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 등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파문이 커지기도 했다. 이 남성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 환경범죄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이에 관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군형법상 성범죄도 친고죄 폐지 이후 2014년부터 군사법원에서 선고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점 등을 고려했다. 행위가 같아도 지휘관계 여부, 군기강에 저해되는지 여부, 신분 등에 따라 양형편차가 심한 범죄라는 것이다. 다만 군인 등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통범죄와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의 양형기준도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조속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봤다.

양형위는 임기를 1년 단위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하기로 했다. 전반기에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후반기에는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9월9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안과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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