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과거사위 활동' 입장 내일 밝힌다

박상기 장관, 12일 브리핑 개최

과거사위 조사결과 관련 입장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아트홀에서 열린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년6개월여간의 활동을 종료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관련 입장을 내일 발표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2일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과거사위의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해 지난달 31일에 활동을 종료했다. 그에 따라 박 장관은 과거사위 조사결과 관련 성과와 한계 등을 짚고 권고 내용에 대한 대책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관련 대상자나 과거 수사팀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의견도 밝힐 지 주목된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그 관련자로 지목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각각 소송과 고소 등을 제기한 상태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무혐의 처분된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번주 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용산 참사 사건 관련 당시 수사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사위가 당시 수사가 소극적이고 미진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수사팀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받아온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재수사 또는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 대상이 된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 사건(2009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13년) 등이다.

이중 형제복지원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과 관련해선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등은 수사 권고로 재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를 수사한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을 성접대 등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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