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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파업예고…우정본부 "수당·인력↑ 당장 어려워"

등록 2019.06.13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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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찬반투표 거쳐 내달 9일 파업

우정노조 "각종 수당 인상, 집배원 인력증원, 주5일제 근무"

우정본부 "현행법과 편성 예산으론 어려워…원만한 조정 노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단체협약 이행 및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9.03.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단체협약 이행 및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우정사업본부는 파업을 예고한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재정적인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쟁의조정 신청·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 9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인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으나, 우정노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 등이 허용되는 현업 공무원으로 구성돼 파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노조다.

우정노조의 요구사항은 각종 수당 인상, 집배원 인력증원, 주5일제 근무다.

우정노조는 경영평가상여금 평균 지급률 명시, 집배보로금과 발착보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10개 안건을 요구했다.

이에 우정본부는 "현재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정본부 자체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해 우정노조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했다"며 "그런데도 우정노조는 공무원인 집배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집배보로금 인상과 비공무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 지급 등을 계속 요구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우정본부는 현업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비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고려해 편성된 예산으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우정노조가 요구하는 집배원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우편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돼 지금 당장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과 우편시장 전망, 우편물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편 물량은 11억 1000만 통 감소(22.5%)했지만, 지난 3년간 집배인력은 1700여 명 증원(9.1%)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정본부는 "지난해에는 집배 외 분야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일시에 1112명을 증원했다"며 "상시계약집배원 등 3000명을 올해까지 공무원으로 전환(2018년 748명, 올해 2252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지역별·개인별 집배업무량 편차 해소를 위해 '집배원노동 개선 기획추진단'에서 집배인력 재배치 권고했으나 노조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정본부는 대표교섭노조인 우정노조와 인력 확충, 집배업무 경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안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정노조가 요구하는 주5일제 근무에 대해선 "토요배달은 최근 라이프스타일 고려시 보편화된 택배서비스다. 중단시 서민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집배센터 소포배달 기능의 총괄국 이관 등을 통해 토요일 집배원 근무인원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토요일 배달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정본부와 우정노조의 올해 임금교섭은 4월 1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6월 11일 6차 교섭까지 진행됐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우정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은 오는 26일 종료된다. 

우정본부는 "우정노조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현행 법령과 편성 예산으로 수용이 어려워 임금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조정절차에 성실히 참여하고 원만한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정사업 비상경영으로 합의 이행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면서 토요배달 최소화 및 집배원 업무경감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했고, 앞으로도 우정노조와 성실히 협의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정본부 측 입장과 달리 우정노조 이동호 위원장은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집배원 2000명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우정노동조합의 요구는 임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정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우정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묵살한다면 우정노조 투쟁이 도화선이 돼 한국노총 차원의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기재부장관 퇴진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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