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별조사국,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해임 트럼프에 권고

"민주당 대선후보 비방해 공직자 정치활동 금지법 위반

처벌 않으면 연방 관리에 법준수 필요없다 밝히는 꼴"

【워싱턴=AP/뉴시스】캘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지난 4월30일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미 특별조사국(OSC)은 13일(현지시간) 콘웨이 선임고문이 민주당 대선후보들을 거듭 비방해 공직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해치 법안을 위반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녀를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 2019.6.14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특별조사국(OSC)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자신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하나인 캘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을 공직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거듭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조치이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OSC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콘웨이 선임고문이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함으로써 '해치 법안'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법은 행정부 관리들이 공직자로서의 권한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해치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백악관 직원들은 예외없이 해치 법안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OSC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콘웨이 선임고문을 해임할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콘웨이에 대한 해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는 대통령에 달려 있다. 콘웨이 고문은 TV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들을 열렬히 옹호했으며 2016년 미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도와 트럼프의 승리에 공헌했다.

콘웨이에 해치 법안 위반으로 OSC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첫번째 백악관 관리가 됐다.

헨리 커너 OSC 국장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콘웨이 고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연방 관리들에게 해치 법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콘웨이의 행동은 '법에 의한 통치'라는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을 잠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콘웨이 고문을 기자들에게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스티븐 그로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OSC의 조치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콘웨이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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