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연내 정비

하반기 교육청 점검·추가 의견수렴해 새 과제 발굴

지역별 인권피해 치료 관련 정보 안내 시스템 개발

【서울=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시교육청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김진표(왼쪽부터)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김태화 병무청 차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9.06.14.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이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복지부·고용부·경찰청·병무청 등 관계부처로 꾸려진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은 하반기에 교육청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김태화 병무청 차장, 김진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했다. 다른 사회관계부처 장관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이날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 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교육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들이 올해 모두 공립학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강원태백미래학교는 지난 3월 완료됐으며 서울인강학교는 9월 공립 '서울도솔학교'로 전환된다.

정부는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공립 특수학교 3개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26개교를 신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병무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기관으로 옮기도록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은 지난 3월 장애학생 인권 침해사안을 제보받는 온라인지원센터를 구축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장애학생 인권피해에 대한 지역별 치료·상담·교육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안내하는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범정부 현장의견수렴단이 7월부터 10월까지 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청취하면서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혹시라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종합대책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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