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홍콩 특혜대우 매년 재고 요구 법안 발의

【홍콩=AP/뉴시스】홍콩 경찰들이 12일 입법원 근처 도로에서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있다.2019.06.1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으로의 범죄인인도협정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미국의 일부 중진 의원들이 13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에게 미국인을 개정 협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서점 주인과 기자, 운동가들의 납치에 책임이 있는 자를 제재하는 한편 홍콩에 특혜 대우를 계속 제공할 것인지를 매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또 미 국무장관에게 1992년의 미-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이 계속 무역과 경제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하루 전인 12일 미국 정부에 중국이 홍콩을 외국인들에 대한 첩보 수집 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이어 이틀 사이에 홍콩과 관련해 발의된 2번째 법안이다.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와 민주당의 벤 카딘 등 상원의원들 및 이에 동조한 하원 의원들 등 초당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어떤 개인이든 홍콩으로부터 강제로 중국으로 납치된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밝혀내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발의됐었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에 맞서 자유와 법에 의한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만 한다"고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루비오 의원은 또 중국이 홍콩의 개방경제를 돈세탁과 관세 회피, 제재 돌파 및 민감한 지적재산권 획득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짐 매거번 하원의원은 "범죄자인도협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 의회는 홍콩에 대한 특혜 대우 제공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콩의 대규모 시위는 지난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될 때 약속받은 자유와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세계에서 부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비자 발급과 인적교류를 제한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유럽 관리들은 홍콩의 범죄인인도협정 개정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으며 최소 29개의 세계 도시들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제임스 라이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14명의 미 상하원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관측통들은 법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점점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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