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형 복지, 대한민국 복지판도 변화시켜"

박원순, 오늘 오후 사회복지정책대회 참석

"복지사 요구 서울시 다해…더 쎈 주문하라"

"복지는 국민 삶의 질…실현되어야 할 권리"

"서울시민 삶의 질 위한 복지 실현하고 있어"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 2019.06.14.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서울형 복지가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복지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에 참석해 "복지없이 굶어죽는 사람이 있고 삶의 질 보장이 안됐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복지는 국민 삶의 질이고 국가는 국민복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분들이 요구한 4가지 정책 요구사항은 서울시가 거의 다 하고 있다. 조금 더 쎈 요구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총 26개 사회복지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사들은 행사에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등 4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복지가 대세이고 이미 복지국가가 오고 있다"며 "사회복지는 헌법에 보장된 장식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할 국민의 권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과거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정부를 상대로 국민생활최전선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며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정식으로 선언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복지정책을 추진해 보편복지 시대를 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시대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실현해 왔다"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의 방식에 의해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1200명의 사회복지사와 600명이 넘는 간호사도 채용했다. 사회서비스원과 서울형 생활임금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그는 "하면 된다. 예산이 없어도, 할 일을 다 하고도 복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어떤 당은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저는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는 경제이고 삶의 질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단일임금 체계를 임기 중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간 서울시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단일임금 체계를 도입해 공무원 급여수준의 95%,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유급병가 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하다"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역, 분야에 상관없이 단일임금 체계를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임기 중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박 시장과 황 대표의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박 시장과 황 대표는 악수 이외에 특별한 의견교환은 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1일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황 대표를 겨냥해 "공안검사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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