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委, 17일 경기정점 논의…공표는 빨라도 내달

2017년 2~3분기 두고 논의할 듯

【세종=뉴시스】우리나라 경기 순환 국면. (자료 = 통계청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기는 대체 언제부터 수축 국면에 들어섰던 것일까. 빠르면 다음달 중 한국 경제가 가장 최근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 언제였는지 공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께 경제통계1분과위원회를 열어 경기 '기준순환일' 설정 여부를 논의한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통계의 작성 및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장관들이 정부위원(당연직)으로, 한국은행 총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4명이 민간위원(당연직)으로 있다. 이외에 위촉직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경제통과분과위원회는 여러 분과위 중 하나로 경기를 비롯해 재정, 산업, 무역, 물가 등을 심의한다.

기준순환일(Reference Date of Business Cycle)이란 경기 순환 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전환하는 시점(저점·정점)을 말한다. 경기 순환의 특성과 경기 변동 행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저점은 수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정점은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각각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하는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기간을 경기가 호전되는 '확장' 국면으로 본다. 이번 분과위에서 정점을 설정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순환 주기가 돌아간다.

통계위는 지난 2016년 6월 제11순환기를 시작하는 저점을 설정했다.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부진하면서 생산과 수출, 투자 등이 부진했지만, 2013년 1분기 당시 출범한 새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됐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분과위가 제11순환기의 정점으로 논의할 시점은 2017년 2~3분기다. 기준순환일을 판단하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2017년 3~5월(101.0)과 같은해 9월(101.0)이 가장 높았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4. [email protected]

만약 통계위가 이번에 2017년 2분기 언저리를 정점으로 설정한다면, 경기가 정점을 찍은 이후 2년여만에 기준순환일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경기 순환 국면 이후 기준순환일 설정까지 평균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13일 정부의 경기 인식을 써내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지금 시점에서 정점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준순환일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을 이용해 예상점을 설정한 후 국가총생산(GDP) 등 경제 총량 지표를 활용해 검증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후 통계청 내외 경기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고 국가통계위에 상정, 국가통계위원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심의까지 거친 후 공표된다.

공표 시점은 빨라야 다음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회의 결과 자체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위원장께 보고하는 절차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면 7월1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한 첫 순환기는 1972년 3월부터 1차 석유파동이 있은 직후였던 1975년 6월까지의 기간이다. 이후 2차 석유파동과 외환위기, 수출 및 정보통신기술(IT) 경기 호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열한번째 순환기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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