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논의 무의미...차등적용 권고하라"

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본과위 '최저임금 관련 입장' 발표...최임위에 대책 촉구

규모별 차등화·최저임금 대책 수립 등 주문

【서울=뉴시스】(왼쪽부터)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17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임금을 결정하기 전까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공식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규모별 차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구체적 로드맵을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견에는 분과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을 비롯해 홍종훈 대한제과협회장,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김종일 한국소호비즈니스지원협동조합 이사장,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 등의 위원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있는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포함한 과제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반드시 선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규모별 차등적용을 포함한 3대 과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과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87.5% 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의 61.2%도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종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동결과 업종별 차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영세사업장의 생존을 위한 규모별 차등화다. 중소, 중견, 대기업이 말하는 차등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연합회는 최임위를 상대로 주휴수당에 대한 한시적 유예안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간주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해줄 것을 권고해달라"며 "이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예로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 특성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책은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이다. 

이근재 분과위 공동위원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120%지만 잔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신청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준금액을 최저임금의 130~140%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계상혁 편의점가뱅점협회장은 "편의점에서 4대 보험을 90% 대납하고 그 금액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돌려받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위계층의 인건비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대상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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