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경찰청' 신설…자치경찰제 도입 포석

기존 충남청 세종 치안 업무 독자 수행

세종청, 생안수사과 등 5과 102명 체제

산하 세종청사경비대·기동중대·세종서

전국 지방청 18개·경찰서 255개로 개편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오는 25일 세종특별지차시에 지방경찰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은 18개 지방경찰청, 5개 부속기관, 255개 경찰서 체제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세종경찰청을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기존 충남경찰청이 맡았던 세종특별시 치안 관련 업무를 독자 수행하게 된다.

세종은 정부기관 42곳이 입주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치안 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고 한다. 정부는 세종경찰청 신설로 도시 치안망을 보다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112종합상황실, 경무과, 생활안전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 등 5과 102명 체제로 운영된다. 또 산하 조직으로 정부세종청사경비대, 경찰관 기동중대 등 2개 직할대와 세종경찰서를 둔다.

신설 세종경찰청은 현재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경찰 기능 분리에 관한 지방청 조직 구조의 선행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세종경찰청에 형사·수사과를 두지 않고 생활안전수사과가 종전의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한 것 등이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수사와 관련해 국가경찰 소속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고,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생활안전·교통 등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신설 세종경찰청의 경우 향후 국수본의 분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활안전수사라는 명칭의 수사 기능을 둔 것을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 지역으로 예정돼 있는데도 그간 충남경찰청 관할에 속하다보니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방청 신설을 계기로 세종시와 치안협력이 강화됨은 물론 자치경찰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세종경찰청 신설으로 전국 경찰 조직은 종전 지방청 17개·부속기관 5개·경찰서 255개 체제에서 지방청 18개·부속기관 5개·경찰서 255개 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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