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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최종구 위원장, 망언 중단하고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19.06.18 1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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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신 입장 뒤집는 우스운 형국"

"배상금 일부 출연해 금융피해 돕는 재단 설립"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는 최근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강력 규탄하고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키코 공대위는 18일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등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키코 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키코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에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고,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키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분조위에서는 은행들의 키코 판매가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는지, 또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보상비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조위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은행들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기금 사옥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서 키코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분쟁조정이라는 것이 나오면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 지 두고보겠다"며 "분쟁조정 대상이 될 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금감원이 시작했고 조만간 해본다니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최 위원장이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키코를 금감원 조정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해 5월 금융위가 설명회를 열어 지시했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 최 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우스운 형국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금융위가 내달 초 예정된 키코 사건의 분쟁 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감원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키코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사기 사건으로 10년만에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사태를 방관했고 재조사 결과 또한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게다가 최근 최 위원장의 무책임한 언행에 키코 피해기업들은 남아있던 신뢰와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따라서 피해기업인들에게 헛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키코 사건을 부정하는 금융위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최 위원장은 즉각 피해기업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며 "금융위는 더 이상 금관원과 무의미한 날 세우기를 멈추고 이제라도 금감원과 적극 협력해 키코 사건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금감원 분쟁조정 4개사(일성하이스코·재용솔루텍·남화통상·원글로벌)와 함께 자구책으로 배상 수령금 일부를 출연해 '키코사건을 비롯한 금융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이를 통해 키코 피해 뿐만 아니라 전국 저축은행, 동양사태 등 금융피해자들의 지원공익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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