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쪽 국회' 속 상임위 총가동 추진…한국당 복귀 압박(종합)
등록 2019.06.18 16:12:27
19일 기재위 시작으로 상임위 가동될 듯
위원장 아닌 상임위는 사회권 이양 검토
이인영 "추경 시정연설 등 정상가동 노력"
정춘숙 “한국당도 상임위 해야 한다는 의견 많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한국당의 반발에 따른 '반쪽 국회'로 각종 법안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지만, 일단 상임위 가동을 통해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부각함과 동시에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는 어떤 형식으로든 상임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첫 시작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오늘 아침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로 일정을 잡았다"며 "오는 19일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한국당의 상임위 거부 등 반발이 예상됐지만, 한국당이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한국당이 국세청장 청문 절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늦게 열리는 만큼 '인신공격성' 청문회보다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능력, 전문성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오는 20일 가동된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재한 회의에 야당 간사들과 참석해 이같은 일정을 논의했다. 다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소집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 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런 점들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오는 20일이나 21일 모든 상임위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8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든 법안소위든 최대한 진행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사회권을 이양받는 방안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요청하면 개회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순으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상임위 간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당도 (상임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며 "어디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 간사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부터 12월말까지 착실하게 민생 관련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과정을 시작하겠다"며 "각 상임위에서 우선순위 과제를 윤 의원을 중심으로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와 소위를 가동해주는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며 "저는 국회 등원에 동의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추경 시정연설부터 최대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한 다른 야3당과 함께 국회의장을 예방해 시정연설 일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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