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노사분규 선제교섭 지원 등 노동시장 개선노력 지속"

18일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 및 노동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노동시장 측면에선 선제적인 노사 교섭 지원에 나서는 등 구조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2시께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중앙 부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선 IMD의 평가 결과와 대응 방향, 특히 그 중에서도 금융·노동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IMD는 지난달 29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3년 22위였지만 2014년 26위로 떨어진 후 2015년 25위로 한 단계 올랐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인 2016년 29위로 떨어진 후 2017년까지 이에 머물렀다. 2018년 27위로 소폭 올랐지만, 올해 들어 28위로 다시 하락했다.

고용 분야 순위가 6위에서 10위로 하락하고 노동 개방성이 55위에서 61위로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 지표에서 특히 부진했다.

이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 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교섭 지원에 나서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 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시장 효율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업들이 담보 부담을 덜고 기술력, 성장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금융·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며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강화 등 혁신모험자본의 공급 저변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국가 경쟁력 순위가 평가 기관별로 다른 데다 정성 지표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경쟁력 평가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짚으면서도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평가를 해보고 유지·강화해 나갈 정책과 보완할 정책 등을 도출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결과와 IMD의 권고 사항을 참고해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라는 경제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IMD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혁신성장 가속화 ▲대외여건에 대한 회복력 강화 ▲포용성 강화 ▲북핵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공공 부문 추가 투자 등을 통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고 오는 10월까지 집중 가동할 예정인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 등을 통해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활력도 되살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경기와 고용 지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구조적 차원에서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올해 중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100건 이상 조기에 창출되도록 하고 규제입증책임제가 전 부처에 확산되도록 주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 등에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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