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통위, '인하' 의견 더 있었다…경기 방향은 의견 갈려
등록 2019.06.18 17:31:56
한은,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 18일 공개
한 위원 "기준금리 인하 당위성 있어"
"전망치 달성 어려워"vs"더 안 나빠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31. [email protected]
경기 동향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2019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는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으나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의결문 작성 과정에 있어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지만 조동철 위원이 0.25%p 낮추자는 소수의견을 냈다.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조 위원 외에도 신 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경제 성장 실적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도 0%대의 낮은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에서는 앞으로의 경기 동향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A위원은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설비투자와 상품수출이 지난 전망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물가 전망치도 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가정했지만 그 가정이 일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B위원은 "우리 경제가 2분기에 기술적으로 회복되고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당행의 기본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전망대로 올해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분기 이후 세 분기를 합쳐 3% 가량 성장해야 하는데 이례적이었던 반도체 초호황이 재현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위원은 "1분기의 부진을 딛고 성장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반등 수준을 넘어 기조적으로 빠르게 회복돼야 한다"며 "그러나 소비나 투자, 수출 등 흐름에서 이런 조짐을 아직 발견할 수 없으며 전망치 달성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며 더 나빠지지는 않을 전망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D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전망을 보면 성장률과 특히 교역신장률이 내년중 상당폭 개선된다"며 우리 경제가 세계 교역 개선의 긍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내 정책 여력 측면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위원은 "통제불가능한 여건이 많아 전망이 매우 어렵지만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 판단하자면 적어도 올해 1분기 초반 수준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별 수출 금액이 최근 몇개월간 완만히 증가하고 있고 물량 기준으로는 개선 폭이 더욱 크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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