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입법 서둘러야"

19일 국회 사개특위서 의원 질의에 답변

"수사권 조정 입법되면 검·경 긴밀 협력"

쟁점 '보완 수사 정당 사유'엔…"합리적"

정보경찰 문제…"정부 정보체계 있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웃고 있다. 2019.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국회에서 "현행 수사구조는 상호 반목을 야기하는 구조"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13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현안보고에서 "현행 수사구조는 상호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체제이다 보니 (검·경의) 상호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형태로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만 된다면 경찰과 검찰이 형사 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진국 같은 체계가 잘 발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협력 관계에 관해 질문하자 나온 답변이다.

민 청장은 또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검·경 대립 지점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안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렇게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수사권 구조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날 민 청장은 정보경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공백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 "정상적인 정보활동은 정상적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집해야 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 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등 우려에 대해서는 "활동하면서 생기는 혼선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또 경찰 내사와 수사 과정·내용에 대한 우려 시선에 대해서는 일몰제 등 제도를 언급했으며 "수사 체계를 개시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도록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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