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5% "교육부 스쿨미투 대책 실효성 없어"
등록 2019.06.19 17:57:11
전교조 여론조사…"대책이 뭔지 모르겠다" 24.8%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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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9일 조합원 1239명을 대상으로 한 스쿨미투 교사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스쿨미투가 촉발된 후 교육부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다섯 차례 걸쳐 관련 대책 보도자료를 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과 가해자 재교육 등이 대안으로 담겼다.
전교조 조사 결과 교육부의 스쿨미투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3%였다. 40.0%는 교육부의 스쿨미투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고 24.8%는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4분의1 비율인 24.8%의 교사들이 스쿨미투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할 정도로 교육부의 대책은 상층의 지침에 그치고 학교 현장에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해 학생들의 공론화나 움직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17.5%였으며 특히 사립학교는 34.7%로 전체 평균보다 약 2배 높았다. 전교조는 "사립학교 3곳 중 1곳은 스쿨미투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 스쿨미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예방과 더불어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미투운동에 대한 인식은 97.8%가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점수는 5점 만점에 2.53점을 부여했다. 미투운동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82.1%가 동의하지 않았다. 과도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에도 85.6%가 반대했다. 다만 61.8%의 교사들은 일상 관게가 불편해지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스쿨미투운동의 성격, 원인, 대책 등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원점부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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