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어선 남하, 軍 변명의 여지 없어…사실상 경계작전 실패"(종합)

이인영 "9·19 군사 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의도 의심"

민홍철 "경계 실패는 용서 받을 수 없어…철저히 조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남하와 관련, "NLL을 넘어 130㎞ 남쪽 삼척항 부두 정박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군 당국은 중앙합동 조사에서 세밀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라며 "당정을 통해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씻어내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군 당국을 향해 "해안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고리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과도하다"며 "해상 경계 작전 실패와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9·19 남북 군사 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며 "진전된 남북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속보이는 주장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 역시 "군에는 작전에 실패해도 용서 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경계작전의 실패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민 정조위원장은 "군은 사실상 해상경비작전에 실패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상 경계 작전, 공중, 육상 감시에 허점은 없는지, 혹여 근무 기강 해이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경계 태세를 강화해 안보에 빈틈없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 신뢰를 확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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