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보증부 대출, 가계대출 누증요인…금융 안정 유의"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보증부 가계대출이 가계부채의 누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금융기관 전체의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166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말 44조2000억원 대비 1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352조1000억원의 34.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증가 속도 역시 빠른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중 보증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5.7%에서 지난해 52.8%로 급격하게 늘었다.

이 때문에 보증부 대출이 가계부채의 누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과 보증 요건의 완화적인 적용으로 인해 보증부 가계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보증부 가계대출 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대위변제율이 평균 수준을 상회할 경우 보증기관의 자기자본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각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대위변제율이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경우 보증기관의 자기자본이 3조7000억원 부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보증부 가계 대출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은 관계자는 "보증부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급변 등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저하하고 개인의 신용관리 유인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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