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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 선원 '강제북송' 등 각종 의혹 제기…"국정조사해야"

등록 2019.06.20 1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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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안보의원총회 열고 선원 송환 문제점 등 비판

"대공 용의점을 진술로 판단" "표류 어선이 구조 요청도 안 해"

바른미래당, 국방부 장관 경질 및 국회 국정조사 제안

"국무총리·국방부 장관의 적당한 사과로 넘길 상황 아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안보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6.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안보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북한 어선 귀순 사건에 대한 군당국의 거짓 보고 의혹 뿐 아니라 선원 송환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강제 북송 의혹까지 제기해 정부를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도 항적기록은 아직도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4명의 선원에 대해서 달랑 두시간 조사하고 북한 가고싶은 사람은 바로 보내줬다"며 "이 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왔느냐, 그들이 간첩행위로 왔는지 또는 순수한 탈북의사로 왔는지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대공용의점을 그들의 진술만 갖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게다가 고도의 정보능력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밤에 움직이면 해상경계하는 해군이나 해경으로부터 공격받을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멈추었다가 해가 밝은 후에 삼척으로 접근했다"며 "4명은 합치된 의사로 왔다는 점에서 대공용의점이 있거나 아니면 귀북하고 싶지 않고 진정한 의사는 대한민국에 있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북한으로)보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귀순의사 밝힌 2명은 합동조사팀에서 (해상 이동)경로를 조사하고 있지만,귀북한 2명은 아무 조사도 안 했다"며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디서 났는지, 왜 입었는지 물어보지 않아 의아스러운 상태"라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전옥현 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해안에서는 해류가 90% 이상이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일본쪽으로 향한다. 간첩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기본 상례"라며 "저절로 삼척에 들어간 건 원천적으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안보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북한 어선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해상경계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19.06.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안보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북한 어선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해상경계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북한 선원이 삼척항에) 내리자마자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는 건 정말 간이 큰 행동으로 첩보학 측면에서 보면 자기 접촉선을 찾아 연락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합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두명을 서둘러 보낸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 "보통 탈북자 돌려보낼 때 북한과 며칠 싸워야 된다. 한국 정부가 억류한다고 욕하는 거 하나 없잖나. (선원을) 나눠보내도 북한이 말 없는 것, (남한에) 남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안 하는 것, 이런 점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넘어온 선박에 대해서는 북한이 구조요청했지만 이번엔 북한이 구조요청을 일체 안 했다"며 "불과 나흘만에 똑같이 표류어선이 온 것도 이상하고 아무 구조요청 안 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했다.

국정원 대북실장 출신인 김정봉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당국은 애초 대북송환확인서에 4명의 확인 서명을 모두 받았다가 선장과 젊은이 1명이 우리는 못돌아 가겠다고 해서 남은 것"이라며 "4명 다 설득해서 보내려 하다가 강력하게 저항한 2명만 두고 2명은 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겁을 줘서 강제로 돌려보낸 건 아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46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6.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46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6.20. [email protected]

나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를 한다면 첫번째는 경계해이·경계실패에 대한 부분을 봐야될 것이고, 두번째는 축소은폐 의혹이 있을 것이고, 세번째는 결국 귀순 또는 귀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봐야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공혐의점이 있는데 보냈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대공혐의점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보냈다면 강제북송이나 유도북송 문제가 돼서 탈북자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결국 강제북송이나 유도북송 부분도 상당히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대통령 사과와 국방장관 사퇴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께서 사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9.06.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9.06.20.  [email protected]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60만 군의 수장답지 못하다. 어떻게든 자리보전해 보려는 노회함만 비칠 뿐이다"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죄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부 장관 경질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 어선의 강원도 삼척항 진입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를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정경두 장관부터 해임하기 바란다"라며 "은폐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위고하 상관없이 엄중 처벌하고 국가 안보에 구멍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동해가 뚫렸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더욱 더 심각한 사안은 '국민들이 속았다'는 사실"이라며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적당한 사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즉각 경질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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