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채용비리 반영에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개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128곳 평가, A·B등급 전년 대비 9곳 늘어

【서울=뉴시스】20일 기획재정부는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평가대상 128개 공공기관 중 71곳이 '양호' 이상(A, B) 등급을 받는 등 등급 분포가 다소 개선됐다. 미흡 이하(D, E)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채용비리 조사결과가 반영됐지만 전반적인 기관들의 점수는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성과에서 공공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후속조치(안)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128개 공기업·준공기업 평가 결과 양호 이상(A, B) 등급은 전년 대비 9곳 늘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후속조치(안) 심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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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 2차관과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강승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고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과 일문일답.

-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채용비리 여파로 악화된 데에 따른 기저효과인지.

"(신 단장)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실적 평가에서 채용비리가 다수 발견됐다. 당시 조직인사와 윤리경영에서 점수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다. 다만 기관들이 일자리와 상생, 혁신,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우수한 성과를 냈다. 단순히 기저효과로 점수가 높아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김 단장)지난해 말에 연구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했고 이번 평가 점수에 이를 반영했다. 따라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이뤄졌고 주요 사업 분야에서도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등이 수사 의뢰 대상기관이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양호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김 단장)먼저 공공기관 평가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윤리경영 부문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하 등급을 부여했다. 다만 근로복지 이외에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의 체계성, 업무 추진 성과, 국정과제 부여 여부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 단장)평가 등급을 내기 위해 편차 방식을 이용한다. 평균에서 1시그마, 즉 표준편차 1시그마까지가 B등급이고 그 위로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2시그마를 넘어서야 S등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게 쉽지 않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미흡한 것은 아니고 현재 상대평가 구조가 많은 공공기관이 S등급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평가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다."

-전 정부에서 부채관리중점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이번 정부는 다르게 보는 것인지.

"(신 단장)공공기관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에는 공기업들이 안전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설비 노후도가 개선됐다. 이런 측면에서 재무 성과와 공익성에 대한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 2차관)좋은 점수를 받은 공기업들은 계속해서 혁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성과로 반영됐다. 사회적 가치만 강조하고 혁신성이 없으면 점수가 떨어진다. 부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신 단장)올해 평가에서는 그간 창출한 일자리 양질의 수준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단순히 숫자만 본 것은 아니다. 얼마나 건강한 일자리이고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다만 공공기관 복리후생 부문은 점수가 나쁘다. 이는 일자리를 늘린 만큼 복리후생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단장)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 점수보다 생산성 부문에 대한 가점도 크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구조이다."

-공기업 안전사고에 대한 평가기준이 궁금하다.

"(신 단장)사회적 가치 지표 가운데 안전·환경 지표가 있다. 여기서 안전과 환경, 정보보호 문제를 다룬다. 안전점검단 9명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와 예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사망사고 등은 안전평가에서 전부 반영해 벌점을 줬다. 다만 경영평가는 예방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체벌성 개념은 아니다. 안전 부문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중요한 지표도 많다."

(김 단장)"경영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평가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어도 전반적인 점수는 좋게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당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기관은 해당 지표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번 평가의 특징인 국민참관단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강 국장)그간 대학생 위주로 운영해온 참관단을 올해부터 일반 국민으로 확대했다. 50개 기관에서 210명이 참관단으로 활동했고 참관보고서도 제출했다. 평가 지표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

-수익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공공기업들이 있는지.

"(신 단장)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에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많다. 바꿔 생각하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기업이 수익성도 좋았다면 A등급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은 대신 조직운영과 리더십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익성을 평가절하한 것은 아니다."

-성과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고 과장)절대평과와 상대평가 범주별로 총 6개 등급이 나온다. 이 등급이 각각 C등급 이상이어야 성과급이 지급된다. 만약 6개 등급에서 모두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가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125개 기관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

-기관장 경고를 받은 기업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신 단장)대한석탄공사는 매년 D 또는 E등급을 받고 있다. 만성적자 상태이고 사고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마사회가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사업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점수가 부진한 기관들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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